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등 도내 의견을 정리해 이번 주 중 국토부에 전달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반대 입장이 우세했으나, 공항 건설 부지인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 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반대가 51.1％를 기록해 찬성 43.8％보다 많았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반대가 47％로 찬성 44.1％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2공항 예정지가 포함된 성산읍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2개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추진 찬성 의견이 많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지반 침하 가능성 등 안전상의 문제와 생태 파괴, 바다 매립에 따른 경제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공교롭게도 제주제2공항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면서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도의회로 구성된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에 제출되며 제주도는 국토부에 '도민 의견 수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항 입지인 성산읍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조사에서는 한국갤럽은 찬성 64.9％, 반대 31.4％, 엠브레인퍼블릭은 찬성 65.6％, 반대 33％로 도민 전체 여론조사와는 달리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30％포인트(P) 이상...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 의견으로 국토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국제공항 혼잡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추가 신설 시 제주도의 미래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표류했다.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찬성과 반대 단체 측은 치열한...
또 국토부도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추진하는 제주제2공항이 6년 만에 정상 추진될지 무산될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공항 입지 주민으로 구성된 성산읍 온평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3일 당정이 손실보상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고...
또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 대상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보면 대다수는 선별지원을 원한다고 한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는 가치가 있어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2월 부산을 방문해 김해신공항 논란에 대해 “(부·울·경 단체장들의 뜻이)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면 (검증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달 4일 "영남 지역의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만약 내년 서울...
제주도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60대와 동일 백신을 접종한 도민 188명 중 2명이 주사를 맞은 부위의 멍 자국이 생기거나 몸살 기운이 있는 등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1주일 연기를 권고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접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당원의 주장은 모두 주장일 뿐 어떤 당원의 말은 당의 입장이고 어떤 당원의 말은 반기(反旗)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와 다르다. 당이 결정하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도민대표이자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쟁하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빠르면 이번주 시행 여부를 결론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 등장으로 실물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도입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평가는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사회 기여도(300점), 도민의견수렴(200점) 등 3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롯데관광개발은 평가서에서 "31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향후 5년간 연평균 537억 원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연간 1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상생 등을 위해 120억 원 규모의...
김 실장은 제주도민 등과의 면담에서는 "제주 제2공항은 안전, 환경,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민 동의하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합리적·객관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앞서 올해 초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서 제주 제2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벌써 3000명에 달하는 지역민들이 동의에 나섰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남시 한 주민은 "국민의 자산가치와 권리를 흔드는 정책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도민들의 뜻을 무시할 경우 집회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휴가 이후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소득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해 속도가...
앞서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면 총 870억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
이에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과제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것이고, 토론형은 e학습터 등 온라인 공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쌍방향형은 유튜브·아프리카TV 등으로 직접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 지자체, 지원 대상서 제외"…여주·광명·이천시는 추가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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