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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국회 통과…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국회 통과…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
    자금은 △고용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조건으로 지원된다. 고용유지 조건은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으로 완화됐고 출자는 총 지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금을 지원받는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과 자사주 취득...
    2020-04-30 13:18
  •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일정 기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유지, 보수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주식 전환 권리 등으로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가 보증 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로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공모나 사모 형태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고려해 별도로 결정한다. 만기는 5년 이내다.
    2020-04-28 17:34
  • 연준, 금기 깬 돈 풀기...’선 넘는다’ 경고음
    연준, 금기 깬 돈 풀기...’선 넘는다’ 경고음
    연준이 시장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연준은 최근에 신용도가 투기등급으로 추락한 기업(타락천사)들의 회사채(정크본드)와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까지 매입한다고 밝혀 시장을 놀라게 했다. CLO는 주로 신용도가 낮은 하이일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채권으로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져 왔다. 로레타 메스터...
    2020-04-28 14:25
  • 정세균 총리,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국회 협조 당부
    정세균 총리,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국회 협조 당부
    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국가가 보증하고자 한다”며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2020-04-25 10:42
  • 산은·수은, 대형항공사에 총 3조 지원…“LCC 추가 지원 없다”
    산은·수은, 대형항공사에 총 3조 지원…“LCC 추가 지원 없다”
    산은·수은은 자금지원에 앞서 항공사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 △고용안정 노력 △노사의 고통 분담 △고액연봉·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를 지원 전제로 했다. 우선 대한항공에 지원되는 총 1조2000억 원 중 200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 대한항공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2020-04-24 16:27
  • 산은·수은, 대한항공에 1조2000억 긴급 지원
    산은·수은, 대한항공에 1조2000억 긴급 지원
    두 은행은 자금지원에 앞서 항공사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 고용안정 노력 등 노사의 고통 분담, 고액연봉·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및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를 지원 전제로 했다. 산은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간산업인 항공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여 항공사 스스로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자금...
    2020-04-24 15:56
  • [기자수첩] 노아의 방주
    [기자수첩] 노아의 방주
    이번 지원이 ‘특혜’로 귀결되지 않도록 고용 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업 효율화, 비유동자산 매각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방주의 문은 곧 열린다. 대기업이 방주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의 선봉대가 될지, 배부른 자본세력이 될지 세간의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20-04-23 13:40
  • [사설] 기간산업·고용안정 85조 지원, 속도가 관건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과,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조치를 언급했다.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지원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기간산업 붕괴와 대량 실업의 절박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의 의지를 강조한 것은 다행스럽다. 코로나19로 소비가 냉각되면서 내수산업과 자영업...
    2020-04-22 17:56
  • 정부, 7대 기간산업 위한 40조 기금 조성…민간자금도 유치
    정부, 7대 기간산업 위한 40조 기금 조성…민간자금도 유치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 연봉을 제한하고, 배당·자사주 취득을 금지한다. 아울러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은 대출과 지급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민간자금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지원...
    2020-04-22 15:20
  •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국가주도 SOC 프로젝트 주문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국가주도 SOC 프로젝트 주문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기간산업...
    2020-04-22 13:23
  • 문재인 대통령 "40조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문재인 대통령 "40조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기간산업...
    2020-04-22 11:56
  • [데스크칼럼] 모럴해저드 시대
    [데스크칼럼] 모럴해저드 시대
    갑작스러운 전염병의 창궐과 경제적 충격, 사회적 혼란에 정부마저 우왕좌왕하면서 앞뒤 재지 않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빚어낸 참사다. 이는 정부가 모든 국민을 도덕적해이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공공의 이익’...
    2020-04-20 06:00
  • [박은평의 개평(槪評)] 코로나發 금융 부실…‘마스크’가 필요해
    [박은평의 개평(槪評)] 코로나發 금융 부실…‘마스크’가 필요해
    전문가들은 이자 상환 유예가 채무 상환 의지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양산해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그 이후가 관건이다.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채무자 관리와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좀더 세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2020-04-08 05:00
  • [금융시장패닉] ② 전문가진단, 할 수 있는 것 공격적으로 다해야
    [금융시장패닉] ② 전문가진단, 할 수 있는 것 공격적으로 다해야
    라임사태로 문제가 현실화됐었고, 일부 도덕적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제조건을 걸고서라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채안펀드 외에도 기업어음(CP)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채권시장 불안에 신용스프레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 디폴트 우려가 굉장히 증가했다....
    2020-03-19 17:08
  • IFRS17 도입 연기…금융당국, ‘킥스·LAT 강화’ 일정 조정할까
    IFRS17 도입 연기…금융당국, ‘킥스·LAT 강화’ 일정 조정할까
    당시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IFRS17 시행에 앞서서 자본확충을 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외 금리가 사실상 ‘0%’대로 낮아지면서 보험사 부담이 늘어난 점은 킥스와 LAT 강화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제도 변화와...
    2020-03-18 18:00
  • 도덕적해이 우려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방지장치 도입 필요“
    도덕적해이 우려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방지장치 도입 필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계약이전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도입해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계약이전 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검토' 보고서에...
    2020-03-01 12:00
  •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금융권이 27일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소법)’을 놓고 우려의 시선이 깊다.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 때문이다. 판매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인데, 계약해지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 통과 땐...
    2020-02-25 05:00
  • [기자수첩] 금감원 책임만 빠진 DLF 사태
    [기자수첩] 금감원 책임만 빠진 DLF 사태
    무엇보다 판매 과정에서 직원 대필, 상품 안내 및 설명 부족 등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친 금융권 최악의 인재였다. 판매 은행들은 기관 제재와 CEO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개별 금융기관의 징계와 함께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2020-02-05 05:00
  • [데스크칼럼] DLF, 금감원 책임엔 왜 일언반구 없나
    [데스크칼럼] DLF, 금감원 책임엔 왜 일언반구 없나
    임직원의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졌고 내부통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이번 DLF사태도 어쩌면 금융사고로 정의된다. 내부통제 미비·부실로 고위험 상품의 구조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 이후 결과적으로 다수 소비자가 손실을 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위험 관리는 허점투성이였다. 수수료...
    2020-02-03 05:00
  • 국책은행, 4조5000억 규모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대출 집행
    국책은행, 4조5000억 규모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대출 집행
    정부는 이번 대출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심사와 시설투자 관리, 회수 등 전 단계에서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기업이 신규 투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 대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대로 시설투자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투자 지연 또는 다른 용도...
    2020-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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