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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최근 ‘셀프대출’ 논란 등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사전에 내부 대출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최근 임직원이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시 해당되는 대출거래약정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사후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동안 농협은...
    2021-05-20 05:00
  •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불가하도록 전산 개선, 규정 및 전산감사 강화, 지점 자체 감사 및 책임자 확인자료,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환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즉, 외국통화 매도, 해외 송금 취결 시 수신계좌 연동 출금을 필수로 변경했다. 동시에 전산감사 강화 및...
    2021-05-19 08:52
  • ‘최대 실적’ 보험사, 실손보험료 인상은 지속
    ‘최대 실적’ 보험사, 실손보험료 인상은 지속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보험금이 과도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 대부분 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보험금 지급 역량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작년 1분기 245.6%에서 올해 1분기 205.0%로...
    2021-05-16 16:31
  • 경실련 "LH 직원 1621명, 공공분양주택 계약…1인당 2.4억 시세 차익"
    경실련 "LH 직원 1621명, 공공분양주택 계약…1인당 2.4억 시세 차익"
    경실련은 "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LH 임직원이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 데 이용한 것인지 의심되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등은 LH 직원 48명이 분양 전환(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분양 전환가...
    2021-05-10 10:43
  • LH 임직원 계약한 공공주택, 분양 후 3339억원 올라…'최대 12억' 이익
    LH 임직원 계약한 공공주택, 분양 후 3339억원 올라…'최대 12억' 이익
    이어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주도했다. 분석대상은 LH 임직원이 입주한 1900세대 중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1621명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 269개 단지 중 202개 단지의 1379명이다. 최초 분양가 자료나 시세가...
    2021-05-10 10:33
  • [경제 좀먹는 한계기업]②금리 반등에 한계기업 줄도산 우려…정부는 유예기간 연장만
    [경제 좀먹는 한계기업]②금리 반등에 한계기업 줄도산 우려…정부는 유예기간 연장만
    중소기업 과보호로 인해 한계기업 양산,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했고,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계기업, 고용·설비투자 위축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017년 기준...
    2021-04-29 14:48
  • 실손보험료 인상에도 보험사 손실…손보 합산비율 127.3% '적자 심각'
    실손보험료 인상에도 보험사 손실…손보 합산비율 127.3% '적자 심각'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한 노후(90%) 및 유병력자(64%) 실손의 합산비율이 가장 양호했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해는 10조5000억 원으로 전년(9조9000억 원) 대비 6000억 원(6.8%) 증가했다. 상품별 보험료 수익은 2세대(5조5000억 원, 52.4%)의 비중이 가장 크고, 1세대...
    2021-04-28 12:00
  •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HUG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도시재생활성화 등을 예고했다. 권 사장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 이해 충동 방지 제도 도입 등 윤리 경영도 약속했다.
    2021-04-25 10:18
  • [사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심각성에 대한 경고
    KDI는 이로 인해 ‘이중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빚도 부실화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실상 국가채무다. 그렇지 않아도 나랏빚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2020회계연도 국가채무가 846조9000억 원에 이르러 전년보다 17.1%(123조7000억 원) 불어났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D1)만 따진...
    2021-04-22 05:00
  • KDI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사채 남발…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KDI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사채 남발…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KDI는 이런 암묵적 지급보증에 따른 공사채 남발이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공기업은 공사채로 얼마든지 ‘싼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 공기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나 재정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2021-04-20 12:00
  • 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4-12 09:08
  • [오코노미] 반복되는 월가의 탐욕, 영화 '마진콜'
    [오코노미] 반복되는 월가의 탐욕, 영화 '마진콜'
    90분의 러닝타임 동안 영화가 집중하는 건 월 스트리트 전반에 깔린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 작품 속 금융회사의 회장 존(제레미 아이언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금융 상품이 곧 휴짓조각이 알면서도 고객사에 팔아 치우라고 한다. "살아남기 위해선 1등이 되거나, 더 똑똑해지거나, 사기를 쳐야 한다"면서 말이다. 이를 반대하거나 망설이는...
    2021-04-01 17:29
  •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지난 6년간 SH공사 임직원 68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 8건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4건 △회계질서 문란...
    2021-03-31 06:00
  • [단독] KB금융의 파격…금감원 징계 땐 임원진 성과급 지급 안해
    [단독] KB금융의 파격…금감원 징계 땐 임원진 성과급 지급 안해
    경영상 비리와 부실 감독 문제 등으로 금감원이 제재에 착수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상을 유예하는 파격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KB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사회 내 논의를 거쳐 보상체계와 관련해 성과급 지급 유예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03-25 05:00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낙하산 인사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같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아낼 공기업 내부 감시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神)도 탐낸다’는 금융 공기업 상임 감사직을 보라. 하나같이 전문성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권 친소(親疏)...
    2021-03-23 05: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재벌가나 최고경영자(CEO),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는 쉽게 말하면 금융사기와 다름 없다. 피의자는 금융정보를 독점하거나 최신 금융기법을 잘 아는 고학력 엘리트층이고, 피해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국민이다.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본시장법...
    2021-03-15 17: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경제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어 황 연구원은 “나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기꺼이 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도덕적 해이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까다로운 범죄”라면서 “많이 어렵겠지만 경제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2021-03-14 18:23
  • [영화로 보는 세상] 주주자본주의의 가능성?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영화로 보는 세상] 주주자본주의의 가능성?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직장 내 성차별과 학력 차별로 인한 설움이 기폭제가 되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악의적 해외 투기자본의 등장으로 위기의 고점을 찍는다. 여기에 시대적 배경을 눈치챌 수 있는 소품을 추억 돋게 배치하고 톡톡 튀는 캐릭터를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자칫 무거운 담론에 짓눌리거나 주제의식 과잉으로 빠지지 않게 영리한 연출을...
    2021-03-12 05:00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이에 대해 김태년 직무대행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2021-03-10 14:04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 업무를 한 간부 K 씨는 이름도 생소한 왕버드나무까지 잔뜩 심었다고 한다. 현장...
    2021-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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