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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급증이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7일 기준 구직급여 월액과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 기준 최저임금 월액을 비교해보면, 구직급여 하한액을...
    2021-08-30 12: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 경기 부양인가? 체질 개선인가?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 경기 부양인가? 체질 개선인가?
    그러나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며 수만 개의 좀비 공기업을 양산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국영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 보증의 단계적 폐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모든 신용 시장 참가자들에게 ‘대마불사(TBTF: Too Big to Fail)’라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국영기업들에 부실 관리를 하라는 신호를...
    2021-08-30 05:00
  •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농어업정책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자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은 현행 과수 4종에서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2021-08-26 10:48
  • ‘코로나 신용사면’ 정책 취지에 가려진 도덕적 해이…“성실 상환자 손해”
    ‘코로나 신용사면’ 정책 취지에 가려진 도덕적 해이…“성실 상환자 손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코로나 신용사면’이 정책 의도 이면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와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내용은 이렇다....
    2021-08-14 08:00
  • [기자수첩] 코로나19 신용사면과 공정성
    [기자수첩] 코로나19 신용사면과 공정성
    확진자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이후에 신용연체자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연체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도덕적 해이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2021-08-13 05:00
  • '코로나 신용사면' 형평성 우려…"'빚투'도 면책되면 도덕적 해이"
    '코로나 신용사면' 형평성 우려…"'빚투'도 면책되면 도덕적 해이"
    또 다른 관계자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다가 물려서 연체됐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자에게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누가 차곡차곡...
    2021-08-12 14:44
  • 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대출자의 박탈감을 일으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 여론도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리스크가 가중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연체자의 경우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연체 기록을 지우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질수 밖에 없다"며 "시중은행 뿐만아니라...
    2021-08-12 14:10
  • 윤호중 "금융권, 정부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에 호응해달라"
    윤호중 "금융권, 정부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에 호응해달라"
    일종의 '신용 사면'이다.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연체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연체 차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해 연체했더라도 이후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1-08-11 11:01
  • 코로나로 연체된 대출,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가 불이익 없다
    코로나로 연체된 대출,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가 불이익 없다
    은 위원장은 “소액 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며 “합심해 신속하게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합동으로 12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2021-08-11 10:40
  •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이재명, 누구나 1000만 장기저리 대출 공약…"도덕적 해이 없는 금액""신용 상관없이 국가 보증? 금융 아닌 복지"…李 "복지적 금융정책" 반박이낙연, 주치의제 국민 1~2% 시범사업 시작 10년간 단계별 추진현 수가제 구조상 진료비 상응하는 지원 필요…대규모 재원 투입 불가피정세균, 공공임대 100만ㆍ공공분양 30만 세부계획…재원은...
    2021-08-10 18:50
  •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그는 먼저 기본대출에 대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을 10~20년 장기 3% 전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대출 재원으로서 기본저축도 내놨다. 그는 “국민 누구나 500만...
    2021-08-10 11:01
  • [가계대출 '%의 함정'] "부동산 정책 닮는 가계부채…‘영끌’ 못 잡으면 도루묵
    [가계대출 '%의 함정'] "부동산 정책 닮는 가계부채…‘영끌’ 못 잡으면 도루묵
    조동철 교수는 “가계대출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대출 건수를 하나씩 관리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금융당국의 역할은 룰 세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금융회사가 그 범위 내에서 회사 상황에 맞게 대출을...
    2021-08-04 05:00
  • 미국 세입자 퇴거 유예 만료 임박…400만 명 길거리 나앉는다
    미국 세입자 퇴거 유예 만료 임박…400만 명 길거리 나앉는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철거 유예 조처가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고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집주인 측의 부담이 커지는 예도 있어 이달 말 ‘마지막 연장’은 끝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길거리로 나앉는 미국인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노숙인의 수는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욱 가속화할 수...
    2021-07-25 17:46
  •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저희는 보수 정당이고 저도 (기본소득, 기본자산 등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온다. 제가 그래서 책에서 제안했던 것이 대학에 성인이 되는 순간 국민 누구나 한 국가에서 신용대출을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증하면 어떻겠냐는 걸 개인 차원에서 제안한 거다. 저는 이게 기본 자산제나 기본 소득세에 대한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
    2021-07-15 05:00
  • 중국, 늘어나는 디폴트에 12조 달러 회사채 시장 위협
    중국, 늘어나는 디폴트에 12조 달러 회사채 시장 위협
    중국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부실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디폴트율은 1% 정도다. 선진국의 2~3%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부실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면 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평가다.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 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1160억 위안(약 20조 원)...
    2021-07-06 16:07
  • ‘뇌물약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뇌물약속’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1심은 “극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은 사업 관련 지분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했고 절도 피해금액을...
    2021-06-15 12:00
  • '공군 부사관' 유족 만난 이낙연 "몹시 화난다… 철저히 처벌해야"
    '공군 부사관' 유족 만난 이낙연 "몹시 화난다… 철저히 처벌해야"
    엄정 수사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모든 과정을 샅샅이 조사해서 관계자가 누구든 철저하게 처벌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망 이후 공군 조직의 대처 또한 군율의 해이 수준을 넘어 도덕적 파탄을 보여준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자리를 걸고 확실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2021-06-03 20:36
  • '매출 0원' 바이오기업 수두룩…볕 들 날 언제 오나
    '매출 0원' 바이오기업 수두룩…볕 들 날 언제 오나
    그러나 펙사벡의 임상 3상이 중단되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현재 신라젠은 시총 8600억 원 규모에서 거래정지 상태다. 신라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엠투엔은 지난달 31일 600억 원에 회사를 인수했다. 신라젠은 이를 계기로 경영정상화를 실현해 재기하겠단 각오다. 국내 1호 기술특례상장 기업인 헬릭스미스도...
    2021-06-03 05:00
  • 국민 10명 중 6명 "기업 ESG 활동,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
    국민 10명 중 6명 "기업 ESG 활동,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
    ‘회사 자산 사적유용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32.7%), ‘일감 몰아주기’(12.0%),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10.3%), ‘소액주주 권리 강화’(8.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ESG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민들도 기업의 ESG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특히 우리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이제는 기업들은 ESG에 기반을...
    2021-05-30 12:00
  • ‘주식회사 중국’,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 1467조 달해…디폴트 급증에 자금운용 비상
    ‘주식회사 중국’,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 1467조 달해…디폴트 급증에 자금운용 비상
    블룸버그는 채권 만기 단축 현상은 중국 당국이 그동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암묵적으로 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준 데 따른 결과라고 짚었다. 특히 중국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신용 문제를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류허 부총리는 자산의 효율적 배분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국영기업의 디폴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결과...
    2021-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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