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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규제개혁 말만 말고 이제 확실한 성과 보여라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샌드박스 확대로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활동을 옥죄고 부담만 늘리는 규제가 더 많이 쏟아졌다. 기업들의 실망과 좌절 또한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 자료만 봐도 그렇다. 작년 정부가 입법·행정예고한 규제의 신설·강화 법령안은 505개였다....
    2020-02-05 17:33
  • 금융ㆍ통신 융합 브랜드 ‘리브엠’ 빛과 그림자
    금융ㆍ통신 융합 브랜드 ‘리브엠’ 빛과 그림자
    리브엠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1차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다. KB금융이 LG유플러스와 협업해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금융업계 최초의 통신서비스다. 사업 초창기 윤 회장의 리브엠 사랑은 각별했다. 리브엠이 금융권에 불고 있는 혁신 바람을 선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2020-01-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규제샌드박스 현장간담회(김포)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석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20년 추진계획 발표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 2기 출범'(석간) △2019년 및 2019년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단지 공유경제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시 3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중기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 △산업부 차관...
    2020-01-27 09:27
  •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더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 승인 기업의 70%는 중소기업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술별로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9%(115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2%), 빅데이터(10%), 블록체인(7...
    2020-01-23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시행 1주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5G 등 전략분야의 시장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범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가칭)디지털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2020-01-16 14:03
  • [사설] ‘함께 잘 사는 나라’,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해야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늘리고, 신산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차다. 이제 정책 비전은 공허하다.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성과를 내야 한다. 경제활력 회복의 길은 먼 데 있지 않다. 시장이 체감하는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뛸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2020-01-08 05:00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회복 추세 확산 △저소득 취약계층 확대 △벤처창업 지원 등 혁신경제 확산 △‘규제샌드박스’ 활용 확대 등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종전까지의 ‘북미대화 의존’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2020-01-07 18:2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2020-01-07 10:57
  • [속보] 문재인 대통령 "'더 많은 유니콘 기업… 규제샌드박스 활용 늘릴 것"
    [속보] 문재인 대통령 "'더 많은 유니콘 기업… 규제샌드박스 활용 늘릴 것"
    2020-01-07 09:43
  • 한 자리 모인 경제수장들, 혁신과 신뢰 강조…범금융권 신년 인사회
    한 자리 모인 경제수장들, 혁신과 신뢰 강조…범금융권 신년 인사회
    그는 "동산담보 대출이나 계약서 기반 대출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이 더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야 한다"며 "도전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모험자본도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금융의 새 핵심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등 새로 마련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사업영역에의...
    2020-01-03 14:41
  • [신년사]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인공지능(AI) 강국의 길 개척할 것"
    [신년사]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인공지능(AI) 강국의 길 개척할 것"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착근하여 신시장 조성을 촉진하고, 소부장 기술개발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책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투자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정보통신이...
    2019-12-31 12:00
  •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2019-12-27 15:51
  • 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2019-12-27 11:12
  • [2020 경제정책] 4차 산업혁명 위해 R&D 생태계 조성…핵심인력 20만명 양성
    [2020 경제정책] 4차 산업혁명 위해 R&D 생태계 조성…핵심인력 20만명 양성
    규제 샌드박스 허가기간 중에라도 해당 품목의 기술기준을 조기 개발·확정해 신속한 상용화 지원(15건)한다. 내년 1월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을 수립해 미래변화에 영향을 미칠 아이템 발굴을 발굴하고 중장기 육성 위한 법제도 기반도 정비한다. DNA+BIG3 첨단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도 육성한다.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핵심 전문인력을 2020~2023년 20만명...
    2019-12-19 11:50
  • 기업 신제품 출시 최대 난관 시험·인증, 원스톱 해소한다
    기업 신제품 출시 최대 난관 시험·인증, 원스톱 해소한다
    이에 따라 안정성 및 품질 개선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컨설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로 더 많은 기업이 특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규제 발굴, 특례사업 시장 출시 지원 등 규제혁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8 14:27
  • 차량공유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혁신 외치는 정부로부터 '유린' 당했다"
    차량공유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혁신 외치는 정부로부터 '유린' 당했다"
    이어 올해 2월 과기부 규제샌드박스에 신청 접수된 차차서비스에 대해 국토부는 5월에 열린 1차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차차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보류시켰다. 특히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별도로 국토부 권고를 받아들여 출시하려 했던 모델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서비스 출시를 위해 필수적인 렌터카 업체의 차량 공급을 막았다....
    2019-12-06 13:22
  • [기고] 미래차,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기고] 미래차,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사후관리, 실증 등이 발전전략에 포함되어 있으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계해 이해관계의 충돌, 편의성, 안전성 등 소비자 수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미래차를 위한 우리의 준비 태세는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의 ‘붉은여왕’ 가설이 떠오르는 지점이다. 붉은여왕은 모든 사물이 뒤쪽으로 빠르게 멀어져가는...
    2019-12-06 07: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FTA 네트워크, 세계 GDP 90%로 끌어올릴 것"..."우리에겐 무역의 피가 흐른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FTA 네트워크, 세계 GDP 90%로 끌어올릴 것"..."우리에겐 무역의 피가 흐른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과 화장품, 이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우겠다"면서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은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면서 "관련...
    2019-12-05 10:51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부 접수채널 민간으로 확대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부 접수채널 민간으로 확대해야"
    규제 샌드박스는 ‘일시적’인 사업 허가(규제 면제·유예) 조치다. 최장 4년(기본 2년, 연장 2년)인 유효기간 안에 사업성과 효용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에 경제계에선 ‘임시 허가’를 좀 더 빨리 내줄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등 필수 요건만 심사하는 식으로 요건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시행 300일이 넘은...
    2019-11-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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