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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젠, ‘라이브핀테크’ 100% 자회사 전환…“혁신금융으로 핀테크 사업 탄력”
    이낙연 총리는 19일 열린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영국·일본보다 더 대담하게 시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이미 연내 목표보다 더 많이 승인돼 사업화가 진척되고 있다”고 언급할 만큼 시장상황을 긍정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단기 혹은 임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자금 등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할...
    2019-11-20 11:31
  • 재계 "정부 규제 개선안 다행이지만…경제정책 큰 줄기도 바뀌어야"
    재계 "정부 규제 개선안 다행이지만…경제정책 큰 줄기도 바뀌어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150여 건의 규제를 풀고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필요한 경우에 추진하기로 한 부분을 지적했다. 산안법상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심사하는 데 150일이...
    2019-11-13 18:36
  • 최기영 과기부 장관 “인터넷 생태계, 네거티브 규제 원칙 필요”
    최기영 과기부 장관 “인터넷 생태계, 네거티브 규제 원칙 필요”
    또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업계나 언론에서 항상 정부에 하시는 말씀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기업의 요구가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디”며 “대표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2019-11-13 15:15
  •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 민간기관 확대안 검토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 민간기관 확대안 검토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까지 확대되고 심사 절차도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2019-11-11 17:30
  •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5년 더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 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2019-11-11 16:23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이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한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2019-11-11 06:0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영선 장관ㆍ스타트업 대표와 '치맥 미팅'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영선 장관ㆍ스타트업 대표와 '치맥 미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도 사업화 ‘길’을 열었다. 또,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사업 업종요건을 네거티브(일단 허용, 예외 불가)로 전환, 정보통신(IT) 융합 업종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11-05 16:00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 협의회 결성, 한목소리 낸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 협의회 결성, 한목소리 낸다
    다만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는 7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 특례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됐다. 협의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2019-11-05 14:01
  • "기업환경 IMF 이후 최악…투자 걸림돌 치워야"
    "기업환경 IMF 이후 최악…투자 걸림돌 치워야"
    그러나 재계에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외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지만, 말뿐 적극적인 움직임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현재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투자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규제 완화한다고 해놓고서 다른 쪽에서 강화하면 기업 투자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2019-10-29 1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규제 샌드박스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19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차 한-중 에너지협의회 및 제1차 발전기술 공동포럼 개최 31일(목) △산업부 08:30 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1:00 코세페 개막 거리행사(명동), 14:00 본회의(국회), 16:00 화학산업의 날(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0. 31~11. 5 태국 방콕 출장 △산업부 차관 13:10 경찰 수소버스...
    2019-10-27 10:15
  • 정부, 서비스ㆍ바이오 혁신기획단 신설…"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정부, 서비스ㆍ바이오 혁신기획단 신설…"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김 차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1호로 국회 충전소가 선정돼 지난 9월 준공됐고, 이달에는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이 연이어 발표됐다”며 “앞으로도 다가오는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수소기술의 고도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10-25 09:58
  • 세틀뱅크, SMS 인증 현금간편결제 서비스 정식 오픈
    세틀뱅크, SMS 인증 현금간편결제 서비스 정식 오픈
    세틀뱅크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혁신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는 이날 역삼동 본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열고 서비스 운영 방안 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2019-10-15 16:13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4)] 최성진 코리아스타트포럼 대표 “유니콘 육성에만 매몰돼선 안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4)] 최성진 코리아스타트포럼 대표 “유니콘 육성에만 매몰돼선 안돼”
    정부는 올해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샌드박스도 메우지 못하는 공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이기도 한 최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에 관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스타트업 입장에서 속도와 내용 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2019-10-13 09:49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은성수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은성수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과정에 참석해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은 위원장은 “시장의 기대를 실감하면서 다시 한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샌드박스 시행 1년 내 100건 지정을 목표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핀테크 기업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법적...
    2019-10-03 12:00
  •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점검 서비스 등 세 건엔 실증 특례를 내줬다. LG전자는 이번 임시허가로 제품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7월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 맥주...
    2019-10-01 11:30
  • 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본인인증 후 열람”
    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본인인증 후 열람”
    특히 해당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전국 최초로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 등기우편처럼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민방위 통지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방위대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 또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2019-09-29 13:43
  • 은성수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심사위 첫 주재 …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은성수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심사위 첫 주재 …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더 과감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회의 참석이다. 그는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2019-09-24 16:54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㉒] 남성준 ‘다자요’ 대표 “시골 빈집 고쳐 공유숙박업… 해묵은 규제에 발목”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㉒] 남성준 ‘다자요’ 대표 “시골 빈집 고쳐 공유숙박업… 해묵은 규제에 발목”
    내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남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새 사업 모델을 만들었는데도 규제에 부딪혀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다자요가 ‘지방에서 시작한 스타트업도 충분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표본이 되길 바랐다. 그는 “정부는 ‘제2...
    2019-09-23 05:00
  • KB국민은행, 신규 통신서비스 ‘Liiv M’으로 확정
    KB국민은행, 신규 통신서비스 ‘Liiv M’으로 확정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리브 엠’은 9월 임직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10월 중 대고객 론칭 예정이다.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브랜드명 ‘Liiv M’의 ‘M’은 Make, Most, More를 상징하며 온라인 금융거래의 간소화를 만들고(Make) 고객에게 최고의(Most) 서비스를 선사하며, 더 많은(More) 소비자...
    2019-09-17 09:48
  • 다리 불편한 고령자 ‘웨어러블 로봇’ 착용하고 부산시내 걷는다
    다리 불편한 고령자 ‘웨어러블 로봇’ 착용하고 부산시내 걷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이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2019-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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