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로 참여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전문위원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성평등 수요에 대응하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평가와 환류가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계점은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제도에 통합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재 국가재정법은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한 평가...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택면 본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 지정토론자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대표, 여성가족부 박정애 과장, 기획재정부 장윤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초선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친문패권주의의 실체와 민낯을 알고 있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당 대표를 도와 ‘중도실용’에 입각한 수권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선 승리로 가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한 정당은 청년, 장년, 노년까지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정당입니다. 40대인 제가 '허리'가 되어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으로 가꾸겠습니다....
진 사장 임기는 3년 간이다.
진 사장은 1989년 행정공시 33회에 합격해 기재부 국제조세과장과 국제금융협력국장ㆍ대외경제국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낸 국제경제통이다. 대전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일부 의원은 도시재생실 폐지나 해체 수준의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장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밀어붙였던 도시재생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던 오 시장의 정책은 차질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집행부가 공무원 정원 조례...
검찰개혁 특위가 6월 법 통과를 약속했는데, 전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 주병 지역구의 초선인 김 의원은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탈락하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관계부처를 불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계에선 이를 두고 분노하고 있다. 다음 회의 아젠다는 이게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까지 다 불러서 상황설명을 듣고 정리할 것”이라고...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친문(문재인)색이 옅은 송영길 의원이 당선된 가운데 5명의 최고위원은 친문과 비문이 골고루 뽑혔다. 특히 비문의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측인 것으로 알려져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에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의원, 비문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전문가 “세금 완화하면 집값 상승 기대감 커져…간접 영향 작용”
정부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방안을 고심 중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면 부동산시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부터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전문가들은 서민 부담 경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되레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 등 부동산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미 당·정 기류는 규제 완화 쪽으로 쏠리고 있다. 전날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게 된 윤호중 위원장은 19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방점을 찍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생에 있어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청와대와 내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개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했다. 청와대의 이철희 정무수석과 이태한 사회수석, 기모란 방역기획관, 박경미 대변인도 새로 임명됐다. 민주당에서는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수석비서관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임명하는 등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6명의 참모진을 교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임 대변인에는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발탁했으며, 윤창렬...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한 데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정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많다”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 집값이 과열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4·7 재보궐 선거 패배에 따른 당 수습을 위해 내주부터 ‘민심경청투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렴한 민심에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할 지점도 찾는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첫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투어를 통해) 우리가 공정했느냐, 정의로웠냐, 위선적으로 비치진 않았느냐, 타성을...
등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금 과세 기준일인 6월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가격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 셀프조사로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인 기관에 보낸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하기’”라며 “권익위에서 위반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기꺼이 보내겠다. (다만) 저희는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는 "이해찬 전 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흐리다고 했다"며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김조원(전 정무수석)·노영민(전 정책실장)이 아랫물인가"라고 비판했다.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는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았다'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위성백 사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지만,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경력이 있다. 예보는 작년 10월 이한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보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정책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렇듯 현 정부 임기 말을 맞아 금융 공기업에는 여권과 연관된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꿰차는 인사가 노골적으로...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수석위원은 "LH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한 건데 지지율 급락했다고 레임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P 하락하며 28.1%P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3.1%P 상승하며 35.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