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도 30%로 낮추는 정책을 마련하고 극빈층의 금리부채는 연 10%의 저금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민영화나 대형화보다 공공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200만명의 최저임금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했다. 통신비와 인터넷 요금 등 서민 생활비의 실질적인 절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 고문은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을 미리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이를 미리 기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증명서 실제 발급비용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형 대부업체들은 무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중소대부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정식 대부업체가 들어서는 것은 러시앤캐시가 처음 사례”라며 “만약 러시앤캐시가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게 될 경우 대형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러시앤캐시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기존 대출 연장시 39%가 넘는 종전 이자율을...
또한 서민금융이 지금까지 정책금융기관과 대부업으로 쏠렸던 점을 지적하며 시장에서 보완작동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도 시장에서 마땅히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 서민금융 골격은 시장에서 조성돼야 하고, 더이상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3대 금융지원을 통해...
8%), 자영업자(21.3%), 학생 및 주부(5.8%)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대부시장에서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는 일부 음성화 되어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형 대부업체도 연체율 증가,조달금리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가 진행될 수록 연체관리 강화, 채권 추심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서민들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 금리 인하, 저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민주당은 대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권의 대출남발에 있다고 보고 규제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2013년까지 전국 900여개 주요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9일 서울시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에만 대부업체 5100개, 대출중개회사 1500개 등 총 6600개의 대부관련 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이들 관리하는 공무원은 구청별로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지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대부업체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대부업체는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중소 대부업체는 지차체에서...
여야는 또 서민들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 금리 인하, 저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대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권의 대출남발에 있다고 보고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은 우선 2013년까지 전국 900여개 주요 전통시장에...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은 업체를 선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는 대출 잔액과 거래 건수, 대부 중개업자는 중개 수입 수수료와 중개 건수 등을 감안해 대형 업체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어 이 지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 신고가 많은 업체들을 6개월마다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6월...
1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에 대해 ‘6개월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대형 대부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9월4일까지 채권추심 외에 신규대출 등 일체의 영업 관련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만기 도래 대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형 대부업체에 이어 올해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불법대부 행위에 대해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중소형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과잉대부금지 및 광고규제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대부업체 상한금리가 44%에서 39%로 인하됐으며 이달부터는 대부업 광고에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는 삽입하도록 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업종을 겨냥해서는 신고 즉시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지난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은 100억원 이하로...
대부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포함한 대형 대부업체가 과도한 대출이자 부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금융감독원은 8일 법정 이자 상한선을 위반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심의 절차를 마무리 하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자회사,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내일 서울시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이들...
대부 거래자라고 하면 소득이 일정치 않고 신용등급도 최하 수준인 9~10등급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올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 신규 대출 이용자 201만명 중 121만명(60.1%)이 회사원이었다. 자영업자는 21.7%에 그쳤다. 학생이나 주부는 8.4%의 비중을 나타냈다.
신용등급 기준으로 9등급은 9.1%, 10등급은 6.6%에 불과하다.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조치 등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대형업체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업체들의 공격적 영업으로 1인당 대출금 등이 늘어났다”며 “대부업체의 과잉대부 영업행태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반적인 대부업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이자 30억여원을 초과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6월27일...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대형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일부 고객들의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됐다"며 "이같은 현장검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넘길 예정”이라고...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정책들을 보면 ‘최고 이자율 인하’‘자금조달 규제’‘대부광고 경고문구 규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대부업체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체적으로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규제이고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다만, 추진된 정책들이 규제일변도라는 점은 짚고...
대한 대중의 혼동을 막기 위해, 대부업법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법’으로 변경하고 등록업자는 ‘소비자금융업자’로, 미등록업자는 ‘사채업자’로 지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대부업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감독업무의 일부를 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