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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역량‧실력…대한민국 톱” 신상명(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역량과 실력은 대한민국 톱”이라고 자부했다. 2021년 출범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그해 4월 블룸버그가 실시한 리그테이블(NEF League Table)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부문 법률자문사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2023-04-21 06: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는데요. 이와 함께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 조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와 함께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방안은...
    2023-04-20 16:13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당정은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즉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을 선임한 배경 등을 경찰청에...
    2023-04-20 09:38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 장관은 “찾아가는 개인별 상담 지원을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의했고, 변호사와 심리전문가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자문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개인별 소송비용 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원 장관은 “다음 주까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정부 부처와 국회...
    2023-04-19 17:06
  •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강화할 것"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강화할 것"
    원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2023-04-19 13:14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의원급의료기관이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코로나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만성질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 입원율, 수술률도 감소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큰 틀에서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진행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8 14:55
  •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탈북 트라우마에 보이스피싱 알바 혐의까지...변호사 지원으로 정착 도움"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ㆍ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지원변호인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등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 실제 법무부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자녀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A 씨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2023-04-16 12:00
  •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별도의 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본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해 각종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월 제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윤 청장을...
    2023-04-13 08:09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2023-04-11 14:07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2023-04-09 16:29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2023-04-09 16:00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2023-04-07 13:47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검사 임용요건 완화, 수사관의 기본임기 연장 및 행정 상위직의 부처 간 나눠먹기식 파견 인사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미니맥스형 기구로 설계돼 부작용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건접수는 2457건으로, 가용 검사 수로 환산하면 1인당 월 15건 안팎이다. 초동수사부터 일부 기소까지 직접 한다는 점에서 업무부담...
    2023-04-07 06:57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2023-04-07 06:55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0일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03-31 14:00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앞서 넷마블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IP 관련 분쟁과 인수합병(M&A), 투자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최근 게임법 개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어 법률 전문가의 이사회 활동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3-03-30 13:44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서비스는 법률 브로커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이어갔다. 3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도 이어졌다. 변협은 그러나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단순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2023-03-30 06:00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에 민홍기 변호사 선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에 민홍기 변호사 선임
    코스닥시장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5년 3월 29일까지다. 민 코스닥시장위원장은 고려대 법과대학 학사와 석사, 박사수료 과정을 거쳤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재단법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3-03-29 18:17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도저히 더는 하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03-29 15:01
  •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해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2023-03-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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