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국 각지의 간호조무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간호조무사 제도는 간호인력 부족이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업무 체계와 양성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꾸준히 지적됐다....
실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62만 명 간호사나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과 의원에게 표를 주겠다는 의미다.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의료계 다른 직군에서도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개정...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이에 따라 당초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재의요구의 건’ 표결은 30일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여야 합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당·정협의에서 검토”
간호법 재의 결과와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이로써 의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은 막았지만, 간호협회가 예고해온 단체행동에 대한 대응이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협회의 단체행동이 이어질 전망이라 이에 따른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더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간협 전체 대상 회원(19만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
간협은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다만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에선 대응 강도가 약하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9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이나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간호법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중재안을 제안키도 했지만 불발됐고, 결국 거부권 행사로 결론이 나게 된 것이다. 의협 등 반대 단체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의료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재안 불발 상황을 전하며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 실질적인 의료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법 체계 붕괴,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돼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앞서 3일과 11일 두 차례...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종구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등 1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대통령의...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은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과거에 K-방역이라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일상과 자영업자의 영업권·재산권 제한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며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권유에도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과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