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투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의 대상은 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와 상급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공의단체 등이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소아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 요청에도 소아과의사회가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소아과의사회는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연 간담회에도 ‘요식행위’...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또한,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과...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에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또한 국민 지지가 높은 법안이어서 대통령이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1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에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또한 국민 지지가 높은 법안이어서 대통령이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1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어...
지난해 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단체는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라며 “의학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업계 관계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의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던 의료계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의료계에 “웬만한 요구는 다 들어주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청구 간소화에 대한 법안을 설명하고 전반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는...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전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변화된 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며 시급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PA 간호사 관련 분쟁도 이러한 직역 간의 대립과 연관이 없지 않다.
의협은 대형병원의 PA 간호사 고용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행위라고...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약 1만여 명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