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유통, 번호판 위조, 외제차 부품을 분해할 경우 받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체납률은 62.8%에 달했으며 공인중개사 업부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46.5%가 체납됐다.
전체 과태료 체납률은 2007년 63.3%, 2008년 54.9%, 2009년 53.5%, 2010년 53.2% 등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교통...
교도소와 사회에서 만난 이들은 칩입조, 위방방문객, 망원조, 장물처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속칭 대포차와 렌터카, 무전기, 장갑, 모자,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 고급아파트에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신장이 180㎝ 이상인 침입조들이 복도 창문에서...
서울시가 '대포차'로 추정되는 상습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과속, 주차위반, 검사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자동차등록 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을 물리는 등의...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만623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만5077대, 무등록자동차 1만2093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6만4497대, 대포차 491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868대 등이 단속․처리 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의 대부분이 속칭 '대포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과 5월 전국적으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가졌으며, 그 결과 총 27대를 적발해 13대는 공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14대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체납통행료를 징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을 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41회...
그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는 자동차 취득을 하더라도 판매를 위한 임시 취득인 점을 감안해 지난 1995년부터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2006년부터는 1년 이내에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으면 면제해줬던 지방세를 추징해 임대차나 대포차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1년 넘도록 판매 못한 중고차가 많아지면서 중고차 매매업소의 부담이...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5만99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만4966대, 무등록자동차 2만3691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8만7245대, 대포차 292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313대 등을 단속 처리한 바 있다.
'대포차량'과 불법 조명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연말연시 기간 중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시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 램프 전조등을 임의 장착한 차량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관내 지역은 물론 경주, 양산 등 인근 지역에서의 체납차량 적발도 가능해 번호판 영치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특히 타인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 색출도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8만여대로 분석, 폐차·말소·소유권 이전된 차량 등을 제외한 약 6만여대를 대상으로...
건교부는 번호판 교체사업으로 불법차량(일명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번호판의 무인카메라 인식과 육안 가독성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새 번호판 교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4사분기부터는 이물질 등으로 알아보기 힘든 번호판을...
소재불명 리스차량 말소등록 검토
리스이용자의 소재불명 또는 무단양도로 인하여 리스차량이 무보험차량으로 운행되거나, 일명 ‘대포차’의 형태로 각종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지난 11월 21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여신협회에서 건의한 소재불명 리스차량 말소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된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후 유통되어 범죄 등에 활용되는 휴대폰으로 대포통장ㆍ대포차 등과 함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됨에도 사법당국이 추적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로 사기범들이 옥션 등 사이트에 물건을 헐값으로 올려놓은 후 구매희망자와 대포폰으로 통화하면서 직접거래를 유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