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반면 무히카는 어떠했나. 군사독재 정권에 투쟁하는 게릴라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에 정진하다 14년간 수감됐지만, 대통령이 된 후 “최악의 협상이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라며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 협치를 중시해 정적 다닐로 아스토리를 부통령에 임명하는 등 통합의 정치를 펼쳤다. “나는...
문 대통령이 이처럼 취임하자마자 인선에 가속페달을 밟은 데에는 한반도 주변 안보위협과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내우외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지난해 말부터 다섯 달가량 이어진 국정 공백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 검증이 다소 미흡할 수...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며 "국정농단 사건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돼 파면에 이른 헌정사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석 석방되면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국회 국정조사...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0% 이상의 득표율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위 후보와는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이래 가장 큰 격차이다.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개혁과 통합의 염원을 이번 대선에 표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수단체들은 국민 대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갈라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내ㆍ외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며 “작은 문제 하나까지 국민, 여야 국회의원 파트너와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말했다.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이끈 촛불 민심의 힘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년 2개월여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국정 성패(成敗)는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해소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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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에 외신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 탄생과 함께 수개월간 이어져온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힐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대선 투표가 9일 오전 6시에 전국 각지에서 시작됐다며...
그러나 이번 대선은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개념으로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시간 단서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투표소가) 오후 8시에 닫는다’고 규정됐다.
Q. 선거일 투표는 꼭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한가?
A.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당일 투표는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본인의 투표소는 우편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외신들은 새로운 대통령 탄생과 함께 수개월간 이어져온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힐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후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장관 후보로는 누가 꼽히는지, 자신이 속한 실·국장 인사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에 동향(同鄕) 모임이 활발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공직사회가 크게 바뀌는 일은 없다”면서도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일찍 들어서는 정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할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황상제처럼 떠받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홍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공격적이고 과격한 극우보수를 자극할 수 있는 용어를 쓴 잠시의 현상이지, 투표결과를 보면 건전한 보수들이 홍준표...
18대 대선 당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더 이상의 임기를 이어갈 수 없게 됐으므로 선거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지나치게 오래 쥐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그보다 9개월이 앞당겨졌으니 술렁이는 강도가 더 심해 보인다.
이달 초에는 차기정부의 조직개편 얘기가 관가를 뒤흔들더니, 최근에는 차기 정부의 장관 하마평이 돌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열흘 넘게 남았고,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세종관가의 눈과 귀는 유력대선 후보 캠프에 쏠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직사회...
이어 “대통령 만들어 놓고,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 당했으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잘못을 빌어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지지 호소도 잊지 않았다. 그는 “대세에 따라서 찍은 표는 대한민국도 못 바꾸고 내 삶도 못 바꾸는 표”라면서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절대 사표가 아니다. 단언ㅋ넌대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의 키를 쥐고 있다”며...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사태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재벌 개혁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바로 지주사 전환이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는 다양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계의 지주사 전환은 한층 가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상법·법인세법 등 자사주 활용 제한 시동...
실제 A부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업무보고를 위한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면서 각 실국별로는 대선후보의 공약을 분석하는 업무가 별도로 떨어졌다.
A부처 관계자는 “현재 차기 정부의 업무보고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실국에서는 대선주자들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B부처는 주요...
그는 “개혁의 방향을 잃었다”며 “사드 입장을 180도 바꿨고, 공공보육의 원칙도 표를 위해 버렸다”고 힐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두고는 “청산의 대상인 적폐 정당의 후보”라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선거가 끝나면 양 대법원장은 당장 이상훈(61·10기) 대법관의 후임 인사부터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은 지난 2월 퇴임했지만, 탄핵심판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구도도...
4·12 재·보궐선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구속된 후 처음 실시된 선거로, 그 결과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재원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 “열렬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기간 내내 무너진 우리나라 보수정치세력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에 공감한 유권자의 결단이 투표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