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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문재인‧안철수, 임기3년 단축 개헌 수용 강요당할 수도”

김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을 한다는 그의 공약을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대표는 “(문, 안 후보 모두) 지금까지들 처음엔 개헌에 거부 반응을 보이다 최근엔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을 아마 강요당할...

2017-04-11 10:39
김종인 대선캠프 ‘통합캠프’로 명명…대변인에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정 대표는 “양극화와 소득격차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미래가 암울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적폐”라며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않겠다”고 밝혔다.

2017-04-09 14:03
정권교체 대세론·非文진영 단일화…프레임 대결 勝者는

앞서 김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명길 의원도 지난달 29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며 “김 전 대표를 도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 유승민 보수 단일화 물 건너가나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속을 계기로 보수층 표심이 한곳으로 모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범보수 진영에선 홍준표...

2017-04-06 11:17
김종인, 대선출마 선언… “경제민주화·개헌·통합정부 공감하면 연대”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며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는 후보가 스스로 대세라고 주장한다”, “3D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라고 읽는...

2017-04-05 13:02
‘김종인계’ 최명길, 민주당 탈당…“새 정치세력 결집에 힘 보탤 것”

그 권력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또 다른 절대 권력자를 세우고, 여당 의원이 되어서 그 과실을 같이 따먹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경제, 사회 갈등의 위기를 넘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적폐 중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점을 확고하게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2017-03-29 11:29
[함인희 칼럼] “빨리빨리”의 자화상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기까지 값비싼 희생을 치른 이유가 진정 무엇이었는지, 과연 우리가 해소해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積弊)는 무엇인지, 실로 국민이 열망하는 선진적 정치 제도의 구체적 모습은 어떤 것일지, 정권 교체든 정치 교체든 새정치든 무늬만의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 체질 개선을 가져올 성숙한 정치 문화는 어떻게...

2017-03-28 11:06
홍준표 “세월호 갖고 정치하지 말아야”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세종시가 새로운 수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것은 헌법 개정 때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를 그냥 행정수도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긋나게 된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되면 행정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03-23 19:43
개헌 이슈에 입 연 이헌재 前경제부총리 “이원집정부제 되면 국가운영 더 어려워”

이어 “현재의 대통령제보다 이원집정부제가 더 나쁘다. 자칫 제왕적 대통령과 실권 총리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과 내부의 종파주의를 일어날 수 있다”며 “국가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차기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노심초사하면 안 되며 담대해야 한다”며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고 새로운 미래전망을 제시하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2017-03-21 10:27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주요 공약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사드 배치 등이 있다. 원유철 의원은 도의원에서 시작해 내리 6선 국회의원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주요 공약으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한국형 핵무장, 유라시아 큰 길 프로젝트 등이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삼선 지사로, 454정책(경제성장률 4%, 일자리 연 50만 개, 소득 4만 불), 사드 배치 및...

2017-03-20 10:47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이제 한국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성장 한계 극복의 실질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현재 한국의 조세체계는 응능원칙(지불능력에 따른 과세)의 국세와 응익원칙(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방세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의 한계가 지방 재정자립을 제한하는 원인이...

2017-03-20 10:44
안희정·이재명, 문재인 겨냥…“제왕적대통령 따라가”

문 전 대표의 등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제가 발표한 정책공약 중에 우리 민주당의 당론을 벗어나는 공약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안 지사가 대연정을 말하고, 국민 안식년제나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공약을 한 것이 우리 당의 당론과 다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사는 “2002년...

2017-03-19 11:36
민주 뺀 3당,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하지만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20대 대선 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돼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도 가능해진다. 19대 대통령이 최장 11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2017-03-17 19:22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과 단임제로 인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 출현에 의한 국정의 비효율과 혼란, 지나치게 잦은 선거 주기 등이 현행 헌법 출범 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

2017-03-17 16:31
바른정당 “문재인, 개헌 방해하는 수구적 행태… 개헌 참여해야”

이 대변인은 “그간 문 후보는 저서와 공개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의지와 추진 방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내세웠고 이제 원내 제1당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3당의 개헌 추진 시도에 환영은 못 할망정 딴죽걸기에 나서는 건 대체 무슨 이유인가”라며 “집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2017-03-17 15:15
정우택 “민주, 집권도 안했는데 관가에 줄세우고 점령군 행세”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일에 맞춰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권력을 다 잡은 듯이 우기고 있다”며 “패권적,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민주당은 권력독점욕을 포장하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우리는 개헌하기 싫다고 말씀하든지, 아니면...

2017-03-17 10:58
주호영 “野3당 개헌안, 마지막 작업 중”

주 대행은 “대통령 탄핵은 개인 박근혜 탄핵에 그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까지 낡은 권력구조에 대한 총체적 탄핵”이라며 “이제 무너진 시스템을 즉각 개헌을 통해서 다시 정비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적폐를 청산하고 패권정치를 무너뜨려서 국민주권을 바로세우겠다”고...

2017-03-16 10:46
손학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야”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를 고스란히 계승한 현 헌법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낡은 체제의 일부가 됐다”며 “헌법을 고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번 대선이 제왕적 권력이 박근혜 패권에서 또 다른 패권으로 이동하는 패권 교체에 그친다면 이는 ‘이게 나라냐’를...

2017-03-10 18:21
[대통령 파면] 정 의장 “정치가 탄핵됐다는 심정으로 개혁 매진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허약한 정당정치,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타협주의, 승자독식 등 정치권이 묵인해 온 제도와 관습 등이 적폐를 키우는 온상이 돼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정치권은 탄핵 결과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도, 정치적 셈법을 위해 활용해서도 안 된다”며 “새로운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17-03-10 15:43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불행한 대통령史

자유한국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역대 단 한분의 대통령도 예외없이 불행한 말로를 보냈다”며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당 국회 개헌특위 이철우 의원도 “5년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끝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03-10 13:20
[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기회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을 결정하면서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연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2017-03-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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