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슈에 입 연 이헌재 前경제부총리 “이원집정부제 되면 국가운영 더 어려워”

제왕적 대통령실권 총리 사이 논쟁·갈등·종파주의 등 우려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의 이사장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87년 헌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이 나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출간한 대담집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이 된 줄 알고 행동한 것이 문제”라며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대통령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대통령제보다 이원집정부제가 더 나쁘다. 자칫 제왕적 대통령과 실권 총리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과 내부의 종파주의를 일어날 수 있다”며 “국가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차기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노심초사하면 안 되며 담대해야 한다”며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고 새로운 미래전망을 제시하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與時齋) 이사장인 이 전 부총리가 소장파 경제학자 이원재 씨와의 대담을 엮은 책이다. “이번 촛불집회에 대한 감사로써 출발했다”며 집필 동기를 설명한 그는 “변화에 대한 열기가 꺼지기 전, 촛불 시민에게 그다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려고 책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미래를 이끌어 갈 사회의 중심이 30대와 40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이들 세대가 운신할 폭을 넓혀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