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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해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임명된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친(親) 윤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인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조직 2인자이자 실세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2023-06-16 05:00
  • 尹 “학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尹 “학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이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대학개혁 추진상황 △영유아 돌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기업·교육기관이 함께 맞물려 혁신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혁신론'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인...
    2023-06-15 15:04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도니 고지 행외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바꿀 예정이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수신료...
    2023-06-14 15:17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은 “(점수 조작 흔적이 있는데) 보고받지 못했고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를 하지않은 것”이라며 “방통위 직원들이 자기네들끼리 심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면직 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게 되면 한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 전까지 복직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추가 의견을 오는 16일까지...
    2023-06-12 17:40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대안) 제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명시한 내용은...
    2023-06-02 05:00
  • 북한 “위성 2차 발사 단행”…대통령실 “6월 11일 전 예상”
    북한 “위성 2차 발사 단행”…대통령실 “6월 11일 전 예상”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발사체 발사를 파악할 때 이미 실패한 것으로 예상이 됐고, 이 때문에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NSC 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2023-05-31 21:01
  • 오늘 국회 본회의서 '尹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
    오늘 국회 본회의서 '尹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
    다만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본회의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표결했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2023-05-30 06:35
  •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업무보고 방식도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임원들이 각 부서장에게 현안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이 원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업무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부서장에게 전화해 설명을 듣고 지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했다. MZ세대들 앞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 원장은 18일 일반인과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FSS 금융아카데미’ 첫...
    2023-05-30 05:00
  • [종합] 尹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산업·과학기술계의 대단한 쾌거"
    [종합] 尹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산업·과학기술계의 대단한 쾌거"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수고 많으셨다. 축하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제가 미국 방문 시에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업무협약(MOU)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선진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과학기술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발사 실험을...
    2023-05-25 20:55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적이지 않지만 조사 상황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지난 23일 한자리에 모여 ‘시장교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
    2023-05-24 15:04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약자의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05-24 05:00
  • [종합] 尹 “정부가 중기·소상공인 뒷받침…정의로운 1차 분배”
    [종합] 尹 “정부가 중기·소상공인 뒷받침…정의로운 1차 분배”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 연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산업정책에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미래세대의...
    2023-05-23 21:25
  • [데스크칼럼]수요자를 위한다는 것
    [데스크칼럼]수요자를 위한다는 것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서 고(故)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정책하는 사람 생각 중심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동안 수요자 중심 정책을 해보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수요자 앞에서 그럴듯하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시험 치는 날입니다.”...
    2023-05-23 19: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중앙아 5개국,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관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중앙아 5개국,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관계"
    시스템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인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한국의 신용정보 시스템과 마이데이터 등 아직 우즈베키스탄에서 발달하지 않은 금융 인프라, 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우즈베키스탄 핀테크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행사에도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로...
    2023-05-18 09:59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그간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간협은 이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미국은...
    2023-05-17 16:59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한편 이태원 참사 당일 근무자들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사람이 많아 혼잡하다’는 민원에도 대통령 비방 전단지 제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2023-05-16 14:53
  •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간호법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2023-05-15 14:45
  •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신년사와 부처 업무보고, 기업인과 대화 등에서 많이 언급됐으며, UAE, 스위스 등 해외순방 때도 기술협력이 강조되었다. 올해 3월과 4·5월에는 방일, 방미의 영향으로 각각 ‘한일’ ‘일본’과 ‘한미’ ‘미국’이 상위권에 자리매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통령의 말 속에는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아젠다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2023-05-14 12:00
  •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보고 민주당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우리 당은 조금 그런 면에서 보수적인 기질을 타고난 정당이다. 일단 ‘표 계산’을 안 한다”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비해 부족한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3-05-11 17:35
  •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발간한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에도 게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2023-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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