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 마련, 규제개혁 입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위해 대타협의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진통을 두고는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헌에 대해서도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선 안 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정부ㆍ여당은 묵은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성에 의존하지 말고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효율 높이는 게 결국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초에 타협을 끌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ㆍ여당도 과거...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경제·노동정책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노사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며 “그러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중단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지난 2년간의 내수·수출·생산의 트리플 감소세로부터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활성화와 환율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제경쟁력에 치명적 부담을 주고 있는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사간 대타협과 노동제도 선진화 등이 절실하게...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는 “미래는 핀란드에 있다(The Future is Finnish)”라고 핀란드를 높이 평가한다. 양보와 대타협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저력이 다시 한번 발휘되어 “이제는 미래가 한반도에 있다”라는 평가를 듣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박 회장은 “이미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김도읍 간사는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등에 대해 대타협 이뤄질 때까지 감액·증액 및 부대 의견을 꼼꼼하게 볼 것”이라면서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했고, 정부에서는 그 의견 정리해 다시 심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호 양보의 자세가 대타협의 활로를 열었고, 국제사회는 파리에서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중국에 의한 일종의 속임수(hoax)라고 규정하고 선진국만이 절대적 감축 의무를 갖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난 6월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 내 여론이 협정 탈퇴에 호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지대 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국민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헨리 조지는 부동산 보유세의 이론적 바탕을 만든 미국의 정치경제학자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
특히 장 실장은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속한 추경집행,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 효과를 국민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 노사관계안정과 사회적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같이 문 대통령이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한 이유는 현재의 5당...
또한, 경총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라며 이 회장에 대해 “2010년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제도 개선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총은 “앞으로도 경영계는 노사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두고는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정부의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는 “시행해보면서 조금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 지원을 늘려주고 생애주기별 대책세우는 게 서민을 도와주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인 문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과 사회적 대타협을 내년까지 이뤄낸다는 새정부의 계획을 앞장서서 수행하게 된다.
이날 문 위원장은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춰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노동 운동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기가 갖는 지불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지불능력에...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대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이다”며 “그동안 파행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 우선 대화부터 복원하고 노동 존중의 비전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