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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유상범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장동혁 “신속한 재판으로 국가적 혼란 하루빨리 종식되길” 국민의힘은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2023-03-22 16:14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이들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만배 씨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 이용하여 사전에 내정된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2023-03-22 11:43
  •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23-03-22 07:40
  • '대장동 일당' 정민용 "유동규에게 1억 주면서 '이게 약'이라고 했어"
    '대장동 일당' 정민용 "유동규에게 1억 주면서 '이게 약'이라고 했어"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4월 말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1억 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2023-03-21 14:45
  •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달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에는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이 쌓여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이 얽힌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2023-03-20 15:18
  • 대통령실 “尹-이재명 만나기 어렵다”
    대통령실 “尹-이재명 만나기 어렵다”
    그간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회 상황을 이유로 추진을 미뤄왔다. 그러다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수사가 심화돼 기소는 물론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빌미로 야당과의 회담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2023-03-19 16:25
  • 이재명측 "김문기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 쉬운 일 아냐"
    이재명측 "김문기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 쉬운 일 아냐"
    한편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문기가 이재명의 '직보'가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직원 중에서는 (김문기가)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가서 보고도 다 했던 사람"이라고 답했다. 골프와 관련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언론이 잘못 알고 있는데, 2인...
    2023-03-17 15:35
  •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이 조항 삭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이나 성남FC 사건에 의해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두 번째 재판 출석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답하지...
    2023-03-17 14:45
  •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검찰은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위례 개발 사업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라며 "함께 9박 10일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갔고 출장 당시 따로 골프도 쳤다"고 지적했다.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2023-03-17 06:49
  •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3-03-16 15:57
  • '심경 변화' 유동규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해"
    '심경 변화' 유동규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2021년도부터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심경 변화가 있어 자백한 이유가 뭐냐”는 김 전 부원장 측 질문에 “단순히 이 사건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이나 이 대표의 행동, 이런 것을...
    2023-03-14 13:39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유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피해 배상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데, 채권자인 피해자도 모르는 합의를 하면 이것은 ‘제값에’...
    2023-03-13 06:00
  •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마라"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마라"
    ‘전(前) 비서실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히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말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유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사건’ 오전...
    2023-03-10 15:51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책임질 사람 뒤로 물러나 이런 일 발생”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책임질 사람 뒤로 물러나 이런 일 발생”
    이 대표 관련 인물 중 숨진 사례 5명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본인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10일 ‘대장동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2023-03-10 10:11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숨져…주변인 5번째 죽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숨져…주변인 5번째 죽음
    직후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작년 1월에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 모 씨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7월에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배 모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도 자택에서 숨진 채...
    2023-03-10 06:54
  •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이날 검찰은 “작년 9월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던 당시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대장동 관련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유 전 본부장)이 작년 11월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전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검사에게...
    2023-03-09 14:28
  •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법안을...
    2023-03-09 10:50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로 피고인 신분이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이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2023-03-08 16:35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직전 김 전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 원을 각각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각종 접대와 고가의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부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3-03-07 08:00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부패방지법 제7조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은...
    2023-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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