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쳥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거대 야당이 이른바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정부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검찰 조사로 인한 여야의 대치 상황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K-칩스법이 여야의 힘겨루기에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성남FC 사건'과 묶어 처리…사안 중대 등 고려검찰, 영장 청구시...국회 벽 넘기 쉽지 않을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송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추후 항소심에 공판 추가 인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입니다.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검사독재...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과 28일 각각 성남FC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200쪽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 보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1차...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차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털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제 부족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조사 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검찰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대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역시 검찰 출신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수사가 힘이 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다시 찾아야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밑그림이자 50억 클럽 수사의 첫 단추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 자녀에게 막대한 돈을 주는 꿈의 직장은 계속 생겨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 보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