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그러면서 "2차 추경, 민생입법,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입법 등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불통과 무능, 독선에는 강하게 맞서야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반대는 일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사회개혁과제를 담아낸 여러 훌륭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며 "문...
박 장관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4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할...
또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여야가 약속한 추경과 민생입법, 대장동 특검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확실하게 견제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반대는 일삼지 않겠다”...
대장동 특검을 두고도 민주당이 주장해온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방식으로 추진해 새 정부 출범 전 조사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당 내홍을 수습하는 과정인 윤 위원장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 현안 해결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이재명 지지 당원들 '등쌀'에 대장동 특검 우선과제로윤석열 취임하면 조사 어려워 사실상 李 집중수사 돼취임 전 밀어붙이기엔 지방선거 부담에 단독처리 불가법사위도 어수선…위원장ㆍ간사, 원내대표ㆍ서울시장 선거어려움에도 추진 입장…"李 8월 당권 도전 전에 대장동 털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주요 과제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특별검사) 추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대위 운영 방침과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일 별도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여기에 대장동 특검 여부 및 방식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여야 협상도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법사위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 경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당수가 당선인실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5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대장동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더민초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대장동 특검' 대상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특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은 이게(대장동)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선거가...
‘대장동 특검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기간 내내 주요 변수였던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 측과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인선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여야 의견이 모아졌기에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도 이날 회견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 특검법 처리에 힘이 실렸다. 물론...
민주당 ‘특검 카드’도 변수
민주당은 대장동 및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한 특검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이다. 당시 사건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당선자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범죄 정황을 인지하고도 입건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에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특검법은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다만, 대장동 의혹 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면서도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할 문제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 및 민주당이 제안해온 특검이 아닌 조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 다음은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 전문이다....
애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 후보에 제안한 대장동 특검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석해 법사위 소집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도 신성한 법사위를 선거판 네거티브 선동장으로 만들려하는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라”며 “박주민 여당 간사가...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도 “민주당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해서라도 대장동 특검을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조우형을 특검 포토라인에 세우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앞선 변호사는 “국민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검이 그...
여야는 '대장동 몸통 논란'을 두고 7일에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김만배씨 음성파일을 근거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김만배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박영수 특검에게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소개했고 박 특검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