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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에 진땀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에 진땀
    일각에서는 오등봉 사업을 두고 제주판 대장동 사건이라며 비교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 후보자는 '대장동 1타 강사'로 나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거세게 몰아붙인 바 있다. 오등봉 사업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민간특례방식을 적용해 공원부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 원...
    2022-05-02 18:00
  • 원희룡 “제주 오등봉 특혜 없어…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원희룡 “제주 오등봉 특혜 없어…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유사하다며 ‘제주판 대장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제주는 (70%가 아닌) 87%를 공원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100억 원을 공공기여 하도록 했다”며 “당시 전국에 도입되지 않은 초과수익 환수조항을 자발적으로 넣어 이익률 8.9% 상한을 정해 그걸 넘어선 이익은 설사 미분양이...
    2022-05-02 11:45
  • 정영학 녹취록서 "대장동 개발, 유동규·이재명 등이 처음부터 각본 짜서 진행"
    정영학 녹취록서 "대장동 개발, 유동규·이재명 등이 처음부터 각본 짜서 진행"
    해당 통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당시 로비 정황, 대장동 사업 개발의 방식, 당시 거론되는 사람들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남 변호사는 "(A 대표에 따르면)(성남시) 내부적으로 민·관 결합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공무원들이 답이 없다, 깰 논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 대표에 따르면) 이재명...
    2022-04-29 18:33
  •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황 전 사장의 사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사준모와...
    2022-04-28 14:57
  •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설령 퇴임 후 선거 관련 혐의가 드러나거나 방위사업에 개입했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대형참사는 남은 임기 동안 벌어지지 않는 이상 딱히 문 대통령과 연결 될 일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대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은 경제사건이면서 부패 혐의가 짙은 만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이 지사의 발밑이...
    2022-04-24 15:31
  •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이씨는 다만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변호사를 알진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실무자들에게 사업에 관해 설명 들었고, 남욱 변호사와도 만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2022-04-22 14:16
  •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사건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사건 수사 등을 예로 들었다. 대검은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4-14 15:22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 실시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특검법 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가 의결한 사건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13일...
    2022-04-13 16:57
  •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금융지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 무렵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김...
    2022-04-13 11:53
  • 유승민 “검수완박, 이재명 지키기·윤석열 흔들기”
    유승민 “검수완박, 이재명 지키기·윤석열 흔들기”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게이트와 같은 경기도 개발사업 의혹,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드리운 이재명의 그림자를...
    2022-04-12 17:49
  • [데스크칼럼]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거는 기대
    [데스크칼럼]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거는 기대
    지난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당시 원 후보자는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며 대장동 비리 의혹을 파헤쳤다. 원 후보자는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대장동 1타 강사’ 콘셉트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을 짚었고, 화천대유 강의는 네티즌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물론 원 후보자의 향후 국토부 장관 취임까지 비전문가라는 부분은 검증 과정에서...
    2022-04-11 06:00
  • 김은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이재명 시대를 지속하냐 극복하느냐의 선거"
    김은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이재명 시대를 지속하냐 극복하느냐의 선거"
    또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해선 "대장동 같은 특혜개발은 더는 없다"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LH의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경기도 내 시군의 20여 개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의 주택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대선과...
    2022-04-06 12:40
  • 이성문 전 대표 "화천대유 주장 반영해 성남시 제1공단 분리" 주장
    이성문 전 대표 "화천대유 주장 반영해 성남시 제1공단 분리" 주장
    성남시 제1공단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애초 이 전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검찰은 제1공단 분리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 의도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이...
    2022-04-04 16:47
  • 핵심 피의자 구속 만료 3주 앞둔 대장동 재판…장기화 조짐
    핵심 피의자 구속 만료 3주 앞둔 대장동 재판…장기화 조짐
    황 전 사장은 사퇴 과정과 사퇴 전후의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에 대해 증언을 할 전망이다.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 ‘윗선’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황 전 사장이 물러난 뒤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기획본부장 4월 19일, 김만배·남욱...
    2022-03-27 14:17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한 기분" 강변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한 기분" 강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50억 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라고 강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2022-03-17 13:17
  •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대장동 사업 이익 수천억원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독식하는 데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방점을 찍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원내대표가 3월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의혹의 몸통을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2022-03-14 17:26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이번 주 첫 재판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이번 주 첫 재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2022-03-13 17:26
  •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대장동 개발로 사익을 챙긴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이들이 특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도움을 준 ‘윗선’이 누구인지 아직 또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 후보가 사업의 ‘배후’라고 지목해 왔지만,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한...
    2022-03-10 17:01
  • 윤석열 당선되자마자...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옥중서신 ‘무죄투쟁’
    윤석열 당선되자마자...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옥중서신 ‘무죄투쟁’
    이어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국회의원으로 6년여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서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일체 기재하지 못했다”며 “그러니 제가 이들(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어떤 돈이라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결과, 성과급...
    2022-03-10 15:11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2022-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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