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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주거와 출국이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5-08 15:06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월 말 두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2024-05-01 14:01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2024-04-16 17:41
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집결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2024-04-16 09:08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2024-04-15 14:45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다만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는 향후 이 대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지금은 다시 과반을 가진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데 다음 당권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곧 임기를 마치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는 향후 1년 간...

2024-04-12 15:05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물론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신평 변호사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떤 면에서 조 대표보다 더 심각하다"며 "다음 대선에서 두 분이 후보자가 되지 못하고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16:24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2024-04-11 12:50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인 내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이 됐고, 그들로부터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원한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됐고 이미 수백억을 주고 땅을 매입한 남욱 등은 기득권을 잃었다”고...

2024-04-09 19:13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김근식 송파병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송파 위례신도시로 넘어가 “정부가 2년 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다. 한 번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다. 그는 독립운동, IMF 외환위기 등을 언급하며 “정말 (역사에서)...

2024-04-09 16:36
한동훈 “이재명 지금 재판 가…나라 망할까봐 피눈물 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왕십리광장 앞 유세에서도 “(이 대표는) 기고만장하게 죄짓고 법원가서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들 이름 불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법정 앞에서 이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2024-04-09 11:57
이재명, 유세 현장서 “재판 안가고 서부 경남 방문 고민 중”

9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재판 참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재판 대신 서부 경남지역을 찾아 유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6번째로 찾은 서울 동작을 지역 현장에서 “서부 경남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내일(9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14:26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2024-03-29 16:39
재판에 발묶인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때문에 같은 날 경기 성남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비롯한 당의 공식 유세 일정에 불참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

2024-03-29 14:47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정치권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2024-03-21 16:07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2024-03-21 14:16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22년 9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2021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만료를 하루 앞둔 10월 6일 검찰의 기소가...

2024-03-12 05:00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재차 비판할 계획이다. 정부와 관련한 의혹·실책 지점을 고리로 총선 직전 반정부 정서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 운동권 비판을 이어가는 한편, 최근 충남 천안·충북 청주·경기 성남과 용인·수원 등 험지 민심...

2024-03-10 15:51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더구나 공천 과정에서 자당 의원들의 상당한 반감을 산 만큼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부결을 기대하기도 녹록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로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며 "만약 총선을 지면 체포안이 왔을 때 가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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