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피고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피의자 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9일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먼저 소환할 계획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소환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가 5일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 원+α'에서 '4895억 원'으로 바꾸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검찰은 3월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이달 초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 당시 금융지주 수장들을 연달아 소환해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과의 관련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고 컨소시엄 참여와 1500억 원 여신의향서 제출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함께 사업을 하자’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라고 압박했고, 이에 김 씨의 부탁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李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은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대장동·위례 사업 비리…"유동규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성남FC 후원금 의혹…"사익 추구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출마했다"며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한 이 대표가 돈 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자치 권력을...
전 전 부회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놓고 경쟁할 당시 호반건설의 대표이사였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킨 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김정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쌍특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득을 취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여권 인사들인 점, 또 영부인인 김 여사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절충안 협의 시도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 대표에게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처장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사실을 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측근들의 사망을 언급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미국 워싱턴타임스 기자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 5명이 지금까지 사망했다.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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