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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그러면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강조하며 “임기 내 디지털전환에 국비 85조 원과 지방비 50조 원 등 135조 원 투자를 추진하고, 정부 R&D 투자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40조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도 90조 원 이상으로 유도해 국가 R&D 총규모를 130조 원 이상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2022-03-01 15:44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본부장은 사회적 일자리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봤다. 그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돌봄 노동’과...
    2022-01-03 06:00
  •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지원금에 관해 그는 “20만~25만 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날 행안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며 1인당 20만 원 수준에 예산액은 8조1000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까지 10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지급방식은 현금보단 지역화폐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결국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가 초과세수를...
    2021-11-16 13:29
  •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세금을 더 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2021-09-08 06:00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이에 더해 1조 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 원가량 덜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능...
    2021-08-11 14:22
  • 정부, 1조454억 투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본격 추진
    정부, 1조454억 투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본격 추진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조454억 원(지방비 2000억 원 포함)이 투입돼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고성능(빔에미턴스 0.1nmㆍrad 이하) 가속장치, 산업 우선지원 빔라인 3기를 포함한 초기 빔라인 10기(최대 40기 가능) 구축을 통해 미래 첨단연구 인프라 및 산업체 수요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가속기동, 연구동과 같은 특수시설과 지원시설(총 연면적 6만9400㎡)이...
    2021-07-18 12:00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한 2→3개월 연장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한 2→3개월 연장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다.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7460대, 전기화물차 2만2196대다. 공고 대수 중 구매보조금이 접수된 전기승용차는 1만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6494대(74.3%)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2021-05-16 13:54
  • 중기부, ‘스마트혁신지구’ 참여 지자체 2곳 모집
    중기부, ‘스마트혁신지구’ 참여 지자체 2곳 모집
    중기부는 선정된 1곳당 1년에 20억 원씩 2년간 40억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고 공동활용 지능형(스마트) 체제(플랫폼)를 조성한다. 최종 선정지역은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과 입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현장평가 △종합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1-05-06 12:00
  •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50개소 공모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50개소 공모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부터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촌뉴딜사업은 ‘1개 마을-1개 신청’이 주로 이뤄졌으나 내년에는 2개 이상 마을이 화합해 권역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
    2021-04-29 11:00
  • 환경부 "전기 승용차 보조금 7만 대 물량 예산 확보…아이오닉5 지원 가능"
    환경부 "전기 승용차 보조금 7만 대 물량 예산 확보…아이오닉5 지원 가능"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는 12만1000대로 이중 전기승용차는 7만5000대인데 국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며 “올해 출고될 신차종에 대한 보조금도 확보했고, 지방비 추가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매월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서울 등...
    2021-04-13 15:30
  •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확산 대응 예산은 5조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이 굳어지는 모습으로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모두 14조3000억 원을 썼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2000억 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들였다. 추경 12조2000억 원 중 8조8000억...
    2020-11-29 10:33
  •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제안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제안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여기에 같은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된다.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농어촌지역의 폐기물 노천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억 원이 반영됐다. 소년원에는 기간제 교원인력이 운영된다. 소년원학교 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신질환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은...
    2020-09-03 10:00
  • [설경진의 시정 24시] 대한민국을 덮친 ‘워터 포비아’
    [설경진의 시정 24시] 대한민국을 덮친 ‘워터 포비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매년 수조 원을 쓰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서울시의 아리수처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음용률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안심할 수 있어 식수로도...
    2020-07-29 05:00
  • [스페셜리포트] 김희천 규제자유특구단장 "특구 지정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다"
    [스페셜리포트] 김희천 규제자유특구단장 "특구 지정에 정치적 이해관계 없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특구 지정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자체장이 바뀌면 실증을 2년 연장해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단장은 “애초 특구 선정 시 평가 요소에 지방비 매칭 계획, 전담 조직 구성 등 장기적인 지자체의 의지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치적인 판단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치적...
    2020-07-27 05:00
  • 농촌 생활환경 개선 본격화…'농촌협약' 9개 시·군 선정
    농촌 생활환경 개선 본격화…'농촌협약' 9개 시·군 선정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적으로 농촌 공간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2020-06-24 11:40
  • 행안부,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지자체 공모사업 10개 선정…8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사업 10개를 선정해 총 80억원(국비 40억원·지방비 4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최종 지원 대상 10개 지자체 사업을 뽑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은...
    2020-06-15 14:39
  •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 원과 지방비 2조1000억 원 등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 총리는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돼 국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한 내수도 살리기를 바란다”며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2020-05-01 11:08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 1조 원은 지방비로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4조6000억 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다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지방비로 할당된 1조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2020-04-30 01:47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에 전북·경남·경북·인천·충북 선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에 전북·경남·경북·인천·충북 선정
    전북(익산·김제·완주), 경남(창원), 경북(구미·김천·칠곡), 인천(남동·부평·서구), 충북(청주·진천·음성) 등 5개 지역이 정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5년간 총 3000억 원(국비·지방비)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유망 산업 육성은 물론 이에 따른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실시된...
    2020-04-27 16:30
  •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재난지원금 소요재정은 9조7000억 원이지만, 나머지 2조 원은 지방비로 집행한다. 정부는 우선 ‘소득·재산(국민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지급기준을 유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선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지원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2020-04-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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