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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건 사실상 대선공약 파기”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2022-08-19 16:23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그랬다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법제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투데이는 최근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전문가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년간 정책통으로 활동해온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 '중소기업 전문가...
    2022-08-19 05:00
  •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연평균 50만 호 이상씩, 250만 호+α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 50만 호를 비롯,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58만 호로 계획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된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0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으로 130만 호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2022-08-17 05:00
  • [尹 정부 출범 100일] 충전요금 5년 동결한다더니…9월부터 11~12% 인상
    [尹 정부 출범 100일] 충전요금 5년 동결한다더니…9월부터 11~12% 인상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언했던 자동차와 관련 산업 공약들이 임기 초반부터 휘청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 동안 동결하겠다던 공약은 취임 4개월 만에 무너졌다. 환경부는 9월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324.4원으로 현재(292.9원)보다 11% 오르고, 100kW...
    2022-08-16 17:22
  •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면 주차장 부족과 건물 노후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지자체 권한도 강화한다. 정비구역...
    2022-08-16 16:03
  • 일본 언론 “尹 대통령, 위안부 기림의 날 메시지 없어”
    일본 언론 “尹 대통령, 위안부 기림의 날 메시지 없어”
    산케이는 “윤 대통령은 위안부 출신자에 대한 지원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달 김현숙 장관에게 폐지를 위한 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위안부 지원 사업은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지만, 이날 기준 피해 생존자는 11명이다.
    2022-08-14 20:02
  •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2018년 이후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단지는 4년간 5곳에...
    2022-08-11 17:00
  • 국가안보실, 중국 ‘3불 1한’에 “협의 대상 아니다”
    국가안보실, 중국 ‘3불 1한’에 “협의 대상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정과제에선 제외시켰지만 공약은 유효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음을 강조하며 3불 1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드 기지 정상화가 8월 말쯤 이뤄질 것이라 알리며 “일주일 내내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2022-08-11 15:40
  • 책 ‘공정 이후의 세계’ 펴낸 김정희원 교수 “능력주의는 허구”
    책 ‘공정 이후의 세계’ 펴낸 김정희원 교수 “능력주의는 허구”
    여성 할당제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기자들을 만나 여성 직원 비율을 기업에 기계적으로 할당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어떤 분야에서든 적극적인 소수자 배려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꼬집는다. 그는 “여성,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이 과소 대표된 영역이...
    2022-08-09 16:16
  •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 평가해놓고 예산 깎는다는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 평가해놓고 예산 깎는다는 정부
    내일채움공제, 청년 중기 취업 유도·대-중소기업 임금완화 기여새정부, 대선공약 '청년도약계좌' 유사성 이유로 예산 축소 방침 2021년도 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최고 평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장기근속을 촉진하고,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2022-08-08 10:43
  • 대통령실, '달 착륙선·탐사 로봇 개발' 로드맵 연내 발표
    대통령실, '달 착륙선·탐사 로봇 개발' 로드맵 연내 발표
    한편,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 이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의견을 들어 설계하고, 국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유인 달 탐사선 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기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2-08-07 16:22
  •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기자 등을 상대로 통신 조회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추미애ㆍ박범계ㆍ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차관 등 사건도 넘겼다. 답보해있던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수사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2022-08-02 14:47
  • '어대명 굳히기'…민주 당대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3파전’
    '어대명 굳히기'…민주 당대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3파전’
    이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대선 패배와 그에 이은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 이재명에게 있다”면서도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공통공약을 우선 실행하겠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능·무책임·무기력 3무 정권에 맞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되 반(反)...
    2022-07-28 18:22
  • 검찰,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검찰,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성가족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여성가족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2022-07-28 11:14
  • 첫방 ‘아다마스’ 지성, 부친 죽음 진실 밝히기 위해 해송 잠입…“아다마스 훔칠 것”
    첫방 ‘아다마스’ 지성, 부친 죽음 진실 밝히기 위해 해송 잠입…“아다마스 훔칠 것”
    때맞춰 황병철(김종구 분) 후보가 사형집행 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모든 게 우연이겠냐. 대통령 당선을 위해 사형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후보가 당선되면 사형 집행이 재개될 거고, 순서상 유력한 적용 대상엔 검사님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 대도 이창우(조성하 분)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서희는 이창우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2022-07-28 09:31
  • 윤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 마련하라”
    윤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 마련하라”
    여가부 내 전략 추진단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폐지를) 하려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라 했다”고 부연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여가부 업무보고 일정이 미뤄지자 ‘폐지할 부처’라 거리두기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07-25 17:44
  • “게임산업 육성" 큰 소리 치더니…‘무관심·무지’로 돌아선 尹 정부
    “게임산업 육성" 큰 소리 치더니…‘무관심·무지’로 돌아선 尹 정부
    20대 표심잡기 "이용자 권익보호" 공약 남발선거 이후 돌변 '게임 패싱'…시대 역행 비판대통령 ‘탈중국’ 발언…문체부 판호 규제 완화?엇박자 대응 도마위…게임산업 육성 공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만에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향한 게임공약이 수포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 소액사기 전담...
    2022-07-25 05:00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600만 원 손실보전금은 사각지대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1월~2021년 9월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투입 규모는 GDP 대비 30% 수준이지만, 한국의 경우 1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GDP 대비 45%, 43.1% 를 투입한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정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2-07-23 09:00
  • 尹, 22일 통일부 업무보고…홀대 지적 의식했나
    尹, 22일 통일부 업무보고…홀대 지적 의식했나
    그러나 공교롭게 대선 과정에서 폐지론을 꺼냈던 두 부처만 업무보고를 미루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가 됐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라 장관 임명에 '폐지할 부처의 장관을 왜 임명하나'라는 비아냥을 샀고, 통일부 폐지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처럼 대선 당시...
    2022-07-21 16:25
  • 尹, ‘폐지론’ 꺼냈던 여가부·통일부만 업무보고 패싱
    尹, ‘폐지론’ 꺼냈던 여가부·통일부만 업무보고 패싱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연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지만, 공교롭게 대선 과정에서 폐지론을 꺼냈던 두 부처만 거리를 두는 모양새가 됐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도 야당을 중심으로 '폐지할 부처의 장관을 왜 임명하나'라는 비아냥을 샀다. 통일부 폐지론은 대선 당시...
    2022-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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