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유럽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으로 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의 대화 기회에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안 무력화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반중·반러 정책의 고착화'란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尹 "北 도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정 심각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대북(對北)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테흐스 총장과 취임 후 처음 통화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행동은...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미국 주도로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감행되면 결의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이를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외교장관 "핵실험, 한미일 협조해 대비…국제적 제재 강화"안보리 새 대북제재 재추진…설리번-양제츠 만나는 등 작업 중외교부 "핵실험 시 추가 독자제재도"…안보리 막힐 경우 대비한미, '수 주 내' EDSCG 재가동 합의하고 연합훈련 확대 논의도박진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이종섭 이어 일본에 손 내밀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설리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설리번 보좌관이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제재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만반의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언급된 ‘만반의 대응’에 한미일 독자 대북제재가 담길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탓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 역시 대북 제재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조건적인 무장해제를 기대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재안 의결보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부대사는 “이번 발사는 모두의...
한미일 압박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최근 중국·러시아 거부로 실패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국 주도로 재추진될 공산이 크다. 결의안이 재차 막힌다면 한미일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외교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더라도 미국과...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에선 북한 핵실험 감행 시 추가 대북제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안 추진을 시도하고, 불발되면 한미일 독자제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결국 북한 자신의...
한편, 외교부는 "미측의 이번 조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3월 1만5947배럴, 4월 7695배럴을 북한에 공급했다.
단위를 톤(t)으로 환산하면 3월 1914t, 4월 923t이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 북한에 윤활유, 윤활유용 기유, 석유 역청 등을 총 1914t 수출했으며 4월에도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석유젤리 등 총...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 거부권 행사에 부결중국 “대북 제재, 갈등만 오히려 격화시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자 제재 결의안이 불발됐다.
2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사국 15개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으로 포함한 13개국...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지원을 받도록 명분과 실리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남북관계의 물밑 물꼬를 트는 인도주의적 사안이 될 수 있다. 미국도 백신과 치료제 등의 대북 지원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서 대북특사 등 대화라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또한,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들어갔다.
다만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한편 북한은 2006년부터 유엔 제재를 받고 있으며,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하지만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 자료와 전문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에 최소한의 콜드체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콜드체인 장비 등을 포함한 대북 의료물품 지원 사업 제재 면제도 지난해 12월과 3월 차례로 이뤄져 전문가들은 평양 등 주요 거점에서는 콜드체인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는 매우 국소적인 규모일...
이 체제를 더욱 굳히고 국제사회와 공조한 대북 제재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 말고 항구적 평화, 국민 삶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이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오는 21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동맹 차원을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최대 장애물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국회 의석을 장악한 여소야대...
앞서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와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개막된 가운데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와중에도 미사일을 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강경한 자세로 미뤄 보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7차 핵실험도 머지않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은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내정자는 1일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이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질문에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