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만약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사찰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남북 경협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에 이어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연결, 문화인도적 교류 등이 동시에 진척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전망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의 폐기 등 비핵화 조치와 연락 사무소 개설, 종전 선언,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있어 얼마나 접점을 찾았을지 주목된다.
9일 비건 특별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논의가 "생산적 이었다"면서 "양 측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등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대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건 대표는 6일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떠나 8일 저녁 2박 3일간의 평양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북한과의 협상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협상에선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동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써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협상, 대북 제재 완화 등이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장소 및 의전 관련 논의도 진행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가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양측간 조율해야 할 핵심 사안들이 더...
특히 북미 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대북 제재 완화에 있어 어떤 논의가 있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미국 방북단에는 의전 담당자들도 포함돼 있어 베트남으로만 발표된 정상회담 개최 도시에 대해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고, 북한은 수도 하노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비건 특별대표는 10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에서 양측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의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관해 얼마나 합의에 이르렀을지가 관심사다.
다만 한 번에 이견을 해소하기는 힘들어 추가 실무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대북 제재완화와 관련해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도달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데 단결돼 있다”며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따를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기존 원칙을 재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비핵화 조치로...
◇27ㆍ28일 북미 회담서 北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빅딜’ 이뤄지나
◇‘서울 택시요금 인상’ 16일부터 3800원ㆍ심야 4600원…버스ㆍ지하철도?
◇1월 고농도 미세먼지, 중국 등 국외 영향 최대 82%
◇국세청, 직장인 3명 중 2명 연말정산 환급…연봉 1억 이상 41만명 환급
◇경찰, 조재범 7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성폭행 혐의...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 제재가 일부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영변 등 핵시설 폐기+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방안을 공개했다. 북한의 ‘+α’ 조치로 핵 동결, 풍계리 핵실험장 및...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약속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일단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꼽힌다.
다만 북한이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제재완화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전해져 실무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협상이 단기에 끝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국책은행장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경협 금융 지원 선도’를 핵심 경영 키워드로 제시했다. 통일금융 담당자 간 실무급 논의가 진전되면 개성공단 진출 기업 지원, 철도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북한 투자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월 말 북미회담에서 대북 제재...
표시하면서 일정에 오른 제2차 북미 수뇌 상봉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를 종합해볼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그동안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도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하순에 만난 북측 인사가 “미국과 중국 관료들이 협상을 하고있는 가운데, 북한 자원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전했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서한만 유전 개발권을 요구, 이를 북한이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양철관은 송유관, 해양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흥구석유는 미국 정부의 북한 석유 수입량에 대한 제재 완화 검토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주간 상승률은 34.36%로 6위를 기록했다. 흥구석유는 GS칼렉스로부터 석유를 매입해 유통하는 업체로 대북 LPG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업계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꾸준히 LPG를 공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많은 진전”과 “다른 많은 것”에 대해 북한 영변 핵사찰·폐기를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 등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미 회담 장소로 베트남과 태국 중 베트남이 유력하며 개최 도시로 하노이와 다낭을...
북미는 핵 리스트 신고, 핵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영변핵시설 폐기 또는 동결·불능화, 대북제재 완화·해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의 다양한 카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6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진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차 협상의 북한 측 카드로...
특히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ICBM 폐기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 북한의 입장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대북제재 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건 대표는 최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미국민들의...
이미 도시에서 기업생산 도급제, 농촌에서 포전담당제 형태로 많이 보급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북한경협 여건에 있어 중국내 조선족 기업가들이 대북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조선족 기업가들은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북한경협 여건에 있어 중국내 조선족 기업가들이 대북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조선족 기업가들은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패널에서는 남북 경협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비핵화를 계속 독려하기 위해 상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싱가포르서 합의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라며 “북미 간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