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쌀지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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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 “대북지원, 일회성→개발협력 변화 필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북지원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개발협력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에서 “대북지원은 일회성·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5-11-06 16:54
[국회경제포럼] 남북, ‘만남의 장’ 늘리고 현물중심 인도적 지원 계속해야

식량이 소비되고 난 뒤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인쇄된 포대가 북한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쌀 지원은 단순한 식량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은 본격적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다. 연간 83조(KDI)~276조원(통일연구원)으로 추계되는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375조원)의 5%를 통일지출로 전환(20조원)...

2015-07-08 14:20
정부 “대북 식량지원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어 “보건·의료 분야에선 8개 단체가 대북지원을 신청했고 7건을 승인했다”면서 “현재 검토 중인 하나가 영양식 지원인데 곧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산림 분야에서도 복수 단체에서 반출을 신청했으나 승인 여부나 신청 단체명은 현재로선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5-04-28 13:23
정부, 5년 만에 대북 비료지원 승인

우리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해 왔다. 이에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승인 조치로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2015-04-27 13:35
북한 올해도 식량 부족?… 쌀·옥수수 460만톤 생산 그쳐

기준으로 쌀 290만톤과 옥수수 200만톤을 생산했다. FAO는 북한의 연간 최소 곡물수요량(도정 후 기준)이 540만톤이라며 지난해 곡물생산 감소에 따라 올해 식량 부족분이 79만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공개한 ‘2015 대북 지원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89만톤을 넘을 것이라며 북한 영유아 등...

2015-01-31 14:37
남북대화 모색 속 대북 인도적 지원 속도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대북 제안이 담긴 드레스덴 선언을 한 이후 민간단체의 종자와 온실 자재 지원이 허용되는 등 조금씩 인도적 대북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쌀, 밀가루 등 장기 저장이 가능한 곡물과 비료의 지원도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기금이 투입되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도...

2015-01-05 10:07
北,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체류비 일부 내고 돌아가

숙식비, 방송장비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대북 쌀·비료지원 연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쌀과 비료 (지원) 연계 방안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14-10-07 11:47
정부 “대북 ‘비료지원’ 신청 들어오면 검토할 것”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금지해 왔다. 올 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추진하던 대북 비료지원 운동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서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농민들의 생산 처분권 강화 등의...

2014-09-30 13:15
의무수입 쌀 대북 원조 가능해진다

(WTO)에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 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은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거나 대북원조 등에 전용할 수 없었다. 실제로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을 지원할...

2014-09-19 08:26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의, 北 호응 관건

북측은 과거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할 때도 쌀•비료 등의 대북 지원을 직접 연계시켜왔다. 향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금강산 관광 재개, 쌀•비료 지원, 5•24조치 해제 등을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상봉 정례화를 공식 제안한 것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북측 관심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2014-03-02 12:26
2박3일 작별상봉 끝으로 이산상봉 마무리… 다음은 언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쌀, 비료 등을 포함한 대규모 대북지원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핵 문제가 선행돼야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측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24조치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2-25 09:00
순조로운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개선될까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쌀 등 대북지원 재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금지했던 5ㆍ24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등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과 우선순위 과제에 있어 차이가 있는만큼 협상을 진행하되, 급속도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2014-02-23 14:42
중국, 올해 태양절 앞두고 대북 식량지원 안 해

중국이 매년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실시했던 대규모 대북한 식량지원을 올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아사히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매년 북한의 요구에 따라 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무역상에서 조달한 대규모의 쌀과 옥수수를 북한에 전달해왔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북한 측의 요청이 있었으나 아직...

2013-04-15 06:06
수출입銀, 대북 식량차관 연체금 583만$ 상환 촉구

이번 통지는 지난 6월8일과 7월16일에 이은 3차 상환 촉구다.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애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함을 통지했다. 수은은 지난 2007년까지 대북 식량지원으로 쌀240만톤, 옥수수20만톤 등 총 7억2005만달러 차관을 제공했다.

2012-09-27 14:12
북한, 왜 우리 수해지원 거부했나?

또 대선을 앞둔 남한 정치계에서 대북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기대를 키웠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해 지원이 북한의 의도한 품목 지원이 전달되면 추후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노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84년 남쪽에서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은 '생색내기' 차원에서 쌀과 시멘트 등의 지원을 남한 정부에 제안했지만...

2012-09-12 21:05
한미일, 北과 회담재개 길 열려있다

미국은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대북 식량 지원문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쌀 등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본부장은 18일 한미 당국자간 양자 협의에서 대북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은 같은 날 일본과도 별도로 양자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01-18 14:04
北 식량차관 상환,기일전 상환요구 결정안돼

정부는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해왔다. 총 7억2000만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2000년 제공한 대북 쌀 차관의 첫 상환분 583만4372만달러의 상환기일이 오는 6월7일 도래한다.

2012-01-17 20:41
남북협력예산 확대되나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내년 사업 예산은 쌀 40만톤 지원에 3100억원, 비료 30만톤 지원에 2189억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된 대북 자연재해 지원용 150억원 등이다. 올해 6209억원이던 인도적 지원 예산도 일부 품목의 단가 상승을 반영하며 6550억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남북협력예산 예비비는 2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2011-12-20 08:47
美대북지원·北 우라늄 농축 잠정중단 금주내 발표 전망

미국 대북지원 발표가 빠르면 19일 워싱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제3차 북미 대화에서 수주 내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영양 지원’으로...

2011-12-19 06:17
미국, 북한에 총 24만t '영양지원' 잠정 합의

대북 지원품목은 쌀이나 밀가루 등의 곡물이 아닌 2만톤의 영양보충용 비스킷과 비타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쌀이나 밀가루의 경우 군사전용 가능성이 큰데다 북한 영ㆍ유아가 단백질 결핍 등 영양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측은 또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의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해 30∼50명선으로...

2011-1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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