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 비료지원 승인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해 왔다. 이에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승인 조치로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민간의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이나 민간의 대규모 비료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민간의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이날 온실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비닐과 파이프 등 텃밭·온실 물품을 비롯해 비료와 농자재 등 2억원 상당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내일(28일) 오전 9시 30분에 출경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에 귀환할 예정”이라며 “온실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텃밭, 온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범 설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