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 주석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중국 외교부의 미ㆍ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미국과 중국)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그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공개적인 외교 무대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미ㆍ중 정상회담을 한 시 주석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오바마ㆍ시진핑)...
두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배포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모든 핵 활동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등 양국 정상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반도 긴장 초래 반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 이행,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 성과를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중국은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각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조속한 6자회담의 재개와 적극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당시 미국은 새 대북제재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제시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해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번 논의에서 대북제재위는 전문가 패널에 북한의 지난달 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건을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단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론지으면 안보리는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한다. 이는 지난달 초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 시작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주재...
결의안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제협력의 중단하는 5·24 조치의 철회를 비롯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 실행, 남북의 경제·사회문화 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정상화,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 같은 결의안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도록...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뤄지는 집단안보체제 하에서도 기뢰제거 등의 자위대 무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 시 대북 제재를 재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내부 상황에...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은 제외됐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도항 자제 요청’도 해제됐다. 아울러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 ‘300만 엔(약 3000만 원) 초과 시’에서 ‘3000만 엔(약 3억원) 초과 시’로 완화되고, 방북 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 10만 엔...
기술지원 보수ㆍ수리 등에 해당하는 무기 관련 서비스는 무기와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무기화가 가능한 분야도 포함된다
지난해 1월 대북제재결의를 유엔 안보리는 채택하며 대북 금수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Catch-Allㆍ모두 잡다)’ 개념을 적용했다.
기존 유엔 대북 결안이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라도 회원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한편 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별도의 언론성명을 내고 “3국은 9·19 공동성명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인 1718, 1874,2087, 2094호의 위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ㆍ미ㆍ일의 이러한 공동대응이 대북 억지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차석대사는 지난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노리고 미사일과 비핵화, 인권 문제로 압박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권문제와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하게...
그는 이어 북한 당국에 “지역 평화와 안정을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런 종류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만 다지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또 “북한은 선택권이 있다. 긴장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면서 국제공동체에 복귀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대북 3대 제안’ 후속 조치는 제한될 전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 발사 훈련을 규탄하는 불법무도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외교관계자들은 안보리가 주장할 유력한 방안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 뿐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북한으로 수출금지 품목 확대 등 추가 제재가 논의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부무는 로드먼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위반 여부를) 살펴본 다음에 발표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스포츠교류를 가치있다고 보고 여러 곳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이 북핵불용의 원칙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이행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의 수출입, 금융 자산 이동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이다.
통신은 러시아가 이번 법을 통해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을 실은 북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적 협력 성과를 다졌다. 특히 미국,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한반도 주변 3강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정상외교를 통한 대북기조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핵 불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