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역은 내년 2월 신림선이 개통돼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환승 역세권이고 사업 대상지는 여의대방로에 접한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 보건지소(약 540㎡), 창업지원시설(약 801㎡)을 확충하는 것이다....
올해 초 희망을 품은 ‘신축년’ 흰 소띠의 해가 밝았다면서 ‘대방로’ 칼럼의 첫 문장을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 원고의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작했던 2021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델타 바이러스’에 이은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로 전 세계는 코로나 3년 차 새해를 맞이해야 할...
올해 수능은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2017학년도 수능보다도 더 어려웠다고 한다. 이처럼 어려운 수능시험에서도 또 한 명의 만점자가 나와 화제를 낳았다. 만점을 받은 여학생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비결을 소개했다. 어려운 시험에서,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 짧은 수험 기간 동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만든 수능 전국 수석 학생에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돈을 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에 자치단체 곳간에 돈이 오히려 쌓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금...
최근 들어 유엔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등에서 ‘임무지향적 혁신(mission- oriented innovation)’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임무지향적 혁신이란 정부가 ‘인류의 달 착륙’, ‘핵기술 개발’과 같이 특정 임무를 설정하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방향으로 민관의 자원을 동원하여 기술혁신을 이뤄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임무지향적 혁신이 부각되는 이유는...
초등학생들에게 학교급식으로 과일 간식을 준다고 한다. 초등돌봄교실에 시범사업을 해보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니 내년 초등 6학년생부터 시작해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수입 과일에 밀리고 있는 과수 생산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교원단체나 영양교사,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은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 지난 정부와는 뭔가 달라지고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직자들은 과거 정부의 잘잘못이나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기대를 크게 가진다. 최근 모 부처 차관이 차기 정부 공약사항을 준비하다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안타까운 일이나 공직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다. 사실상...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500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영국은 스마트시티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는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도시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인식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이미 U...
올해 초 ‘메타버스’의 이슈가 등장할 때만 해도 제페토나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즐기는 10대들의 힙한 가상세계 놀이터 정도의 개념으로 알려졌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새 메타버스와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열풍이 뜨겁다. 기업은 앞 다투어 메타버스와 NFT를 활용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언론지상에는 연일 관련...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재난지원금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소상공인 피해 전액 보상’으로 50조 원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그럴 거면 지금 주자”고 반응하는 등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다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 선출된 후 각 당의 움직임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아울러, 각 당의 후보를 보좌하는 캠프 역시 활발하게 각종 현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매번 대선을 지켜보면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뚜렷하게 기억에 남은 적이 없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책임에도...
경제성장, 특히 기술발전에서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은 구분돼야 한다는 말은 너무 당연하게 들린다. 이런 상식은 종종 시장이 경제 혁신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보다 정부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또 다른 상식도 있는데, 이때도 정부는 민간이나 시장이 잘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에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 의료, 제조,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전환이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사회 전반에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거나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통 분야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디지털 방식이...
“농사를 짓는 일이 지구와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생각에 힘은 좀 들어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지내 왔다. 근래 들어 이상기후가 잦아져 농사 때를 맞추는 게 조마조마한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농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몇몇 생산자들과 기후위기와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나누던...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지방 인구감소는 지방 대학 쇠퇴와 지방 경제 침체를 가져와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최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36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발표됐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전남(9곳), 경북(8곳), 경남(7곳) 순서이며 대부분 농산어촌 군 지역이다. 지방 소멸을 바라보는 입장은...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는 주인공 홍반장을 둘러싼 어촌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홍반장은 어촌마을의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해서 ‘홍반장’이란 별칭으로 통한다. 홍반장의 과거가 미스터리로 스토리를 이끄는데. 정확한 팩트는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이다. 애인이 될 치과선생의 부모님, 친구들을 만날 때 유독...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놀라운 흥행 성적과 함께 연일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 시각)에는 넷플릭스의 최고경영자(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초록색 체육복을 직접 입고 3분기 실적을 발표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헤이스팅스 CEO는 이날 온라인 행사에서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히트작에...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맹자(孟子) 곡속장(觳觫章) 불인지심(不忍之心) 이야기다. 제나라 선왕이 제물로 바쳐지는 소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벌벌 떨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소를 보고 왕은 신하에게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했다. 불인지심은 참을 수 없는 마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10만전자의 희망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던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중순 이후 7만 원대로 하락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니 급기야 6만 원대까지 추락, 개인 투자자들의 근심과 원망을 사고 있다. 많은 언론매체는 요즘 삼성전자 주가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삼성전자 소액 투자자가 500만 명이 넘기 때문이다.
2017년 삼성전자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14만 명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험단계에 들어갔다. 최근 연구들은 CBDC 도입이 검토되는 기본적 이유로 디지털혁명이 초래한 현금 사용 감소를 든다. 제로금리에 따른 전통적 통화정책의 무력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등장도 다른 이유로 꼽힌다. 현금 사용 감소나 제로금리 등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