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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성 논쟁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릴 쟁점은 여러 가지다.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평등권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배, 미실현 이익의 과세 등이다. 규정이 바뀐 부분이 좀 되지만 입법 취지와 요체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판단은 지금 종부세의 위헌 판단에 나름의 쓸모가 있다. 국민의...
    2022-02-28 05:00
  • [대방로] 대통령 당선자 주의사항
    [대방로] 대통령 당선자 주의사항
    조만간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에서 많은 국정 현안과 장단기 과제를 챙겨야 한다. 특히 당선 후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이 중요하다. 여야 후보자 모두 당선되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당선 이후의 준비와 대응에 소홀하다. 당선 이후 초기 대응에 소홀하거나 실패하면 5년간 국정 동력이 떨어지거나 실패한...
    2022-02-23 05:00
  • [대방로] 동학개미를 서학개미로 만드는 시장
    [대방로] 동학개미를 서학개미로 만드는 시장
    지난해 증권업계에서 예측한 올해 상반기 코스피지수 시장예측치 평균은 하단 2822포인트에서 상단 3307포인트였다. 지수를 예측한 14개 증권사 중 현시점의 지수와 유사한 증권사는 대신증권(2610~3000)이 유일하다. 아직 상반기가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을 보면 증권사들의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물론...
    2022-02-21 05:00
  • [대방로] 국토균형발전과 메가시티 전략
    [대방로] 국토균형발전과 메가시티 전략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어 2020년에 이미 수도권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50%를 돌파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00대 기업 본사는 90%,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 취업자 수가 50%를 넘어선 지는 오래되었다. 지방의 청년들이 좋은...
    2022-02-18 05:00
  • [대방로] 스포츠정신과 거리가 먼 중국의 오만과 편견
    [대방로] 스포츠정신과 거리가 먼 중국의 오만과 편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올림픽 개막 전부터 외교적 이슈로 인해 미국 행정부가 보이콧을 선언하자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이 이에 동참했다. 스스로 대국(大國)임을 자처하는 중국은 주요 국가가 인권 침해 및 탄압 이슈를 제기하자 맞대응을 선언, 올림픽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올림픽 개최지로 베이징이 선정될 때부터...
    2022-02-16 05:00
  •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여성이 일생 동안 평균 1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의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결혼의 감소에 있다.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비혼 출산에 유독 엄격한 시선을 보이는 탓에 결혼은 임신과 출산의 첫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결혼 감소는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비혼(非婚)과 만혼(晩婚)의 통계에서...
    2022-02-11 05:00
  •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후보 토론 때 한 소수정당 후보가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대 양당 특권의 상징으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들의 보조금 불법 사용 실태가 드러날 때에는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선과...
    2022-02-09 05:00
  • [대방로] 밥은 먹고 다니시나요?
    [대방로] 밥은 먹고 다니시나요?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은 “밥은 먹었느냐”는 일상적 표현과는 확실히 다르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주인공이 범죄 용의자에게 던지는 이 말은 ‘네놈이 사람이냐’라는 힐책과 냉소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을 평이한 어조로 일상에서 던지면 여전히 쌀쌀한 어투이긴 하나 ‘어떻게, 잘 살고 있느냐’는 안부이기도 하고, ‘먹고 살 만하냐’와 비슷하게 같은...
    2022-02-07 05:00
  • [대방로] 인플레이션 무대응, ECB의 홀로서기?
    [대방로] 인플레이션 무대응, ECB의 홀로서기?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경제를 구해냈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제적 공조를 통해 통화완화 정책을 긴급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이 각 나라별로 차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양적완화 정책의...
    2022-02-04 05:00
  • [대방로] 차기 대통령 선택의 우선순위
    [대방로] 차기 대통령 선택의 우선순위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름대로 결정한 사람도 있고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누구를 찍어야 하느냐고 물어오는 사람에게 필자는 다음을 강조한다. 첫째,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는 위기상황이고 가히 비상사태이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전쟁 등 전통적 위기에다...
    2022-01-26 05:00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애초 목적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데 있다. 지금은 그런 국고주의 목적 외에도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식의 정책적 기능까지 맡는다.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수요 충당에 있다. 그렇기에 세금과 재정지출은 짝을 이룬다. 재정지출의 필요가 있어야 세금의 정당성이 갖춰진다는...
    2022-01-24 05:00
  • [대방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도시 대개조
    [대방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도시 대개조
    지난해 12월 14일 국제박람회기구(BIE) 170개 회원국의 총회가 비공개·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World Expo) 유치를 신청한 대한민국 부산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첫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부산은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았다. 2019년...
    2022-01-21 05:00
  •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39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이미 제2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적자를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려 하고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인상률은 평균 14.2% 수준으로 정해졌고, 보험료 인상 안내장이 가입자에게 발송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실손의료보험...
    2022-01-17 05:00
  • [대방로] 기업 수평적 조직, 제도 아닌 문화로 내재화돼야
    [대방로] 기업 수평적 조직, 제도 아닌 문화로 내재화돼야
    지난해 연말 진행된 대기업의 임원인사 핵심은 수평적 조직을 지향하는 데 있었다. 삼성, LG, SK, 롯데, CJ 등 임원인사를 발표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요소는 임원 직급의 축소 또는 ‘님’ 호칭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조직으로의 전환이었다. 위기의식을 실감한 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진이 직접 수평적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삼성은 전무와 부사장...
    2022-01-12 05:00
  • [대방로] 젊은 선도국가, 늙어가는 국민
    [대방로] 젊은 선도국가, 늙어가는 국민
    1980년. 필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이다. 10살 아래의 기억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선명히 떠오르던 장면은 또래 아이들로 가득 찼던 운동장이다. 서울 변두리의 초등학교 1학년은 30반까지 있었고, 으레 그러하듯 4학년까지 오전반과 오후반이 나뉘었다. 한 학급의 아이들이 대략 90명에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한다(1학년 2학기 때 잠시 전학을 갔던 서울 반포의...
    2022-01-10 05:00
  • [대방로] 탄소중립 정책의 대가
    [대방로] 탄소중립 정책의 대가
    경제정책은 감기약처럼 2, 3일 정도 지나면 열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많은 경제정책은 효과를 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론적으로 단순해 보이는 경제정책이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론상 원화의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환율의 변화가...
    2022-01-07 05:00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통화 정책 기조로 가계부채,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등 한국 경제의 취약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2022-01-05 05:00
  •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이투데이 대표 칼럼인 ‘대방로’ 새 필진으로 김진욱 서강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현 부산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 이화택 경제칼럼니스트가 참여합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심장부 뉴욕 현지 리포트로 공완섭 재미언론인의 ‘뉴욕통신’이 선보이고,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가 ‘과학 놀이터’ 필자로...
    2022-01-03 18:33
  • [대방로] 흙에 살리라
    [대방로] 흙에 살리라
    ‘토경재배’.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딸기가 나와 있다. 예전에 노지에서는 5월이 되어야 먹을 수 있었던 딸기인데, 하우스재배와 개량품종이 일반화되면서는 오히려 요즘이 한창이고 3월 말 지나면 끝물이다. 딸기를 담은 포장 한 켠에 눈에 띈 것은 ‘토경재배’라는 문구이다. 건강한 땅에서 땅의 힘으로 키운 딸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다. 흙 없이 물과...
    2022-01-03 05:00
  • [대방로] 소총이 필요한데 대포를 쏘고 있나?
    [대방로] 소총이 필요한데 대포를 쏘고 있나?
    20대 대통령 후보자가 압축됐다. 대통령 후보자가 조만간 ‘대통령 당선자’로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국민은 차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이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차기 정부 정책을 추진할 공직자들은 조직개편에 신경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의 정부조직에 대한 인식도 궁금해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작은...
    2021-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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