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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조인트스템 미국 임상 2bㆍ3a 서면 미팅 완료…내년 상반기 승인 기대”

최근 불거진 대표이사 관련 재판 이슈(징역 구형)가 임상 시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됐지만 조인트스템의 미국 임상 시험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20일 “조인트스템의 미국 임상 2bㆍ3a상을 위한 식품의약품(FDA) 미팅 신청이 9월 이뤄졌고 10월 미팅 자료가 제출됐다”며 “11월 중으로 대면 회의에서 서면 미팅으로...

2019-12-20 10:03
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A 씨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등의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등록대상자조항, 제출조항, 출입국신고조항, 등록조항, 관리조항, 대면확...

2019-12-08 09:00
[e현장] 긴장의 끈 놓지 않는 교도관들…툭하면 민원, 철야근무 후 바로 조사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가 입소하는 서울남부구치소에는 현재 이석채 전 KT 회장, 강서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미결수로 수용돼 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7년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등이 수용된 바 있다. ◇ 악성 민원에 괴로운 교도관들…새 수용자 들어올 때 가장 스트레스 "수용자가 의료과 내...

2019-10-27 11:24
[직썰리뷰] “몰카 꼼짝마!” 저렴이 몰래카메라‧도청 탐지기 "효과있을까?"

가수 정준영은 '성관계 몰카'를 불법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은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은밀하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찰 실습생이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2019-05-31 17:37
김백준 ‘MB’ 항소심 불출석…대면 끝내 무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2019-05-29 11:28
'MB 집사' 김백준, 구인장에도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

‘등 돌린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발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5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건강상 이유를...

2019-05-08 10:52
'MB 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될 듯

이달 24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과의 대면도 불투명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장남은 법정에 출석해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2019-04-23 14:15
일본, 인터넷 민사재판 추진…법정 출두 없이 판결 받는다

현재 일본의 민사재판 수속은 서면 제출이나 대면 협의가 원칙이다. 원고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재판정을 여는 구두변론 기일을 정한다. 피고는 고소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받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원고가 추가 증거 등을 준비해 구두변론에 임하고 나서 쟁점정리를 거쳐 양측이 화해하거나 법원이 판결한다. 재판 과정 중에 양측 모두 법원에...

2019-03-17 17:17
이재명, '친형입원' 공판에 형수 출석...대면없이 증인심문

이들은 이재명 지사와 대면 없는 증인심문을 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판 제외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지사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권유했으나 이 지사는 "밖에 나가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증인심문 내용을 법정 밖에 있는 이 지사에게 알리면 이 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2019-03-11 21:22
[대방로]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그늘에도 따스한 눈길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몇몇 양판점이 이 법 시행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다. 필자 가족은 개인 차원에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양판점과 전통시장에서 사야 할 품목을 나누어 쇼핑하는데, 양말이나 내의는 전통시장 구매 품목에 들어 있다. 한번은 자주 가는...

2018-12-21 05:00
트럼프 변호인 “특검 조사 불응...문제랄 것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유착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과 만나느냐’는 질문에 “행운을 빈다”며 “내 생전에는 안된다”라고 답했다. CNN은 이 발언이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2018-12-17 08:50
검찰, 조현준 효성 회장 동생 조현문 증인 신청…법정 대면 성사 되나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0) 효성 회장 재판에 기소 배경이 된 동생 조현문(49) 전 효성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

2018-08-27 11:41
서지현 검사, 안태근 공판에 증인 출석..."증인지원 신청으로 비공개"

이날 서 검사는 '증인지원 신청'을 해 취재진의 노출을 피하고 증인 지원관 인솔하에 별도의 통로로 재판정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서 검사가 피고인과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인사상 문제는...

2018-07-16 14:47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측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 없었다"

피해자들은 이 목사와 대면하기 원하지 않는 만큼 변호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재판부는 화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성 신도들을 수십 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형 교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신앙심 깊은 신도들만 골라 오랜 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에...

2018-07-09 12:04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과 관련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개 파일을 모두 조사했다. 더불어 특조단은 임 전 차장 등 49명에 대해 대면 및 서면...

2018-05-25 23:43
[허찬국의 세계경제] 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

대면(對面)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회의 후 기념사진을 찍는 행사는 매우 흔하다. 미국에서는 드문 일인데, 1990년대 초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이 새로운 중도파 민주당 세대임을 과시하고자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초청해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다. 그 즈음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임을 스스럼없이 밝혔던 유명한 경제학자가 필자와 연지준...

2018-04-20 10:39
MB, 내달 10일까지 구속 기한 연장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도록 계속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늘어난 구속 기간 동안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은 최근 해외에 체류하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과 방식을...

2018-03-30 08:24
검찰이 밝힌 朴의 행적...'세월호 7시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의 전제가 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자세히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2014년 4월 16일을 전후로 바쁜 일정이 겹쳐 있어...

2018-03-28 18:52
MB, 첫 옥중조사 무산...검찰과 대면 거부

그는 또 “재판정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는 걸 기대한다”며 검찰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대신 재판에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사 대면을 한 상태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구속됐으니 아예 안 나간다는 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이...

2018-03-26 17:18
MB, 구속 이틀째… 변호인 접견 없이 독방서 휴식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는 이 전 대통령이 안정을 취하도록 한 뒤 다음주 초 구치소를 찾아가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이후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가 5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검찰 조사와 관련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그런 신문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2018-03-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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