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갑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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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가맹법 개정으로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유통법과 대리점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ㆍ대리점본사 보복행위 등이 적용된다. 12월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ㆍ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2017-08-25 14:00
된다 싶으면 ‘우르르’… 5년도 못 가 ‘와르르’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243건)보다 62% 증가한 393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282건)보다 26% 증가한 356건, 하도급거래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 각각 접수됐다. 여기에다 시장이 포화한 상태인데도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미투’ 브랜드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수많은 브랜드가 짧은 기간...

2017-07-26 10:33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갑질이 자주 이뤄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연내 마련된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고자 내년부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가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도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2017-07-20 11:29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은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정책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도 추진한다. 갑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17-07-19 14:00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등 갑질 논란은 공정위의 중점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어깨도 한층 더 무거워진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가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2017-07-18 10:35
공정위, 롯데리아ㆍCJ푸드빌ㆍ굽네치킨 현장조사 착수

7월말까지 외식업분야 가맹업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후 7월말부터 주요 대리점 분야의 현장점검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전국 대리점에 대한 대대적인 서면 실태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조사하기 보단 그 전에 계획된 정기 조사 같다”고 말했다.

2017-07-17 16:09
공정위,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갑질 '정조준'…"대대적인 실태점검 예고"

공정당국이 서울시·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의 갑질 유형을 실태 점검한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초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고강도의 직권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새로운 불공정 유형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

2017-07-05 07:35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대리점주를 향한 폭언 등 제품을 강매하는 남양유업 ‘갑질’ 파문은 124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진 공정분야 사건이다. ‘갑의 횡포’ 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받는 듯 했지만 3년 후 법원 판결은 달랐다. 증거 불충분으로 재산정된 과징금은 2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 2000년 초 농심 등 국내라면 제조사들이 약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올리는 등 가격...

2017-07-04 16:58
공정위, 가맹사업자단체 협상력 강화 등 갑질근절·하도급납품단가 노무변동분 연동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사업자단체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 갑질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맹본부 보복조치를 신설키로 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금지는 확대키로 햇다. 대규모 유통업의 징벌적...

2017-05-26 11:05
김상조 후보자 “가맹본부 보복금지 규정 신설하겠다”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선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는...

2017-05-25 10:52
새 정부 유통업 잔혹사?… 김상조 발언에 긴장한 프랜차이즈업계

유통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복합몰 출점 규제, 영업시간 축소 등의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가맹·대리점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 후보자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2017-05-19 10:56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여기에 가맹ㆍ대리점사업자 갑질행태 감시ㆍ처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 등 ‘생활 밀착형’ 갑질 타파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 등 4대 재벌에 롯데ㆍ CJ까지 6대 기업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권 초반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2017-05-10 10:35
자동차정비업계, “삼성화재 갑질로 업계‧소비자 피해 눈덩이…정면대응할 것”

강 이사장은 “투쟁 선언 이후 삼성화재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의 지불보증을 철회하거나 차량 정비물량을 친삼성협력업체로 유도하고 있다”며 “또 고객들에게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직접 지불할 경우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다양한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2017-03-06 14:43
[기자수첩] 애플에 대한 제재가 절실한 이유

신제품이 출시되면 애플은 이통사 대리점에 홍보 포스터 개수와 부착 위치까지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준다. 애플은 2009년 국내 진출 후 수차례 제재를 받았지만, 과징금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통사들과 애플 간 불공정 거래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그동안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 애플스토어가...

2016-12-26 11:17
안방서 애플에 ‘굴욕’ 계약, 벙어리 냉가슴 앓던 이통 3사 결국 터졌다

휴대폰 구매 시 박스를 개봉한 경우에도 제품에 흠집이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애플은 이통사나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겨 이통사를 난처하게 했다. 최근에는 아이폰 6S 꺼짐 현상과 관련해 이웃 나라인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정중히 사과했지만, 국내에선 영문 사과문에 그치는 등 ‘갑질경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16-12-21 10:25
[라이벌 주가] 유가공업계 영원한 맞수...매일유업 김정완 vs 남양유업 홍원식

백운목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파동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이익 정상화로 가는 중”이라며 “기초체력(펀더멘털)이 대리점 파동 이전 수준(2011~2012년)으로 회귀하지는 못하겠지만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양유업에 남아있는 ‘갑질 이미지’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실제 지난 4월 초 상승세를...

2016-06-21 17:27
취임 2년 이원구 남양유업 사장, 실적고삐 바짝… “전 직원 영업 강화… 현장서 답 찾자” 주문

그는 재직기간 중 7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을 이뤄내고 업계 최초로 대리점 자녀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지원 및 상생과 동반 성장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 사장으로 취임했다. 갑질 논란으로 전임 사장이 옷을 벗은 직후였다. 이에 따라 그는 취임과 동시에 남양유업의 새로운 미래가치로 ‘착한 경영’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착한 사람, 정직한...

2016-06-15 14:49
"124억이 불과 5억으로" 공정위, 남양유업 갑질 과징금 대폭 축소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 등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자 남양유업이 고의로 관련 기록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양유업에서 의도적으로 대리점 컴퓨터의 기록을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2016-05-22 15:5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갑질' 기업인은 있어도, 영원한 갑은 없다

일례로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과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등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슈퍼 갑질’ 기업인이 도마에 올랐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과 MPK그룹 정우현 회장, 현대 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등이 그 당사자들이다. 지난해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2016-04-14 15:17
[카드뉴스 팡팡] 회장의 갑질, 복수가 시작됐다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회장을 비롯해‘납품 떠넘기기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운전기사에 막말·폭행’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과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 금복주 회장까지 돈이나 권력, 특권을 휘두르는 갑의 횡포에“갑질 회장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소비자들이 뭉쳐 시작한 복수극은… #1. 불매운동...

2016-04-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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