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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기사 허위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대리운전 기사 허위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A 씨는 지난 2월 주차 문제로 다툰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제출될 녹음파일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가 A 씨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등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04 06:00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했다....
    2019-09-30 10:00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갑질 보호‘ 대상된다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갑질 보호‘ 대상된다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19-07-25 13:20
  • [혹독한 군산의 夏③] 사라진 20일 축제…'매출 반토막' 호프집 사장님, 긴 한숨
    [혹독한 군산의 夏③] 사라진 20일 축제…'매출 반토막' 호프집 사장님, 긴 한숨
    택시와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상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큰 타격을 미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3월 기준 오식도동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매물 전체가 시가 1억 원이 채 안 된다. 소룡동과 나운동은 각각 86.7%, 82.5% 수준이다. 나머지도 2억 원을 넘기지 못했다. 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군산시의 아파트와...
    2019-07-04 05:00
  • 차차, 렌터카 회사와 제휴 협약 체결…내달 1일부터 대리기사 모집
    차차, 렌터카 회사와 제휴 협약 체결…내달 1일부터 대리기사 모집
    리모파트너스는 차차서비스 회원의 요구에 의해 운전서비스를 제공할 대리기사를 내달 1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8월 차차서비스 재개시 차차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차차플랫폼에서 이용신청을 하게 되면 상기 렌터카회사의 차량을 임차하게 된다. 렌터카 임차인이 된 회원이 리모파트너스에서 모집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2019-06-20 08:53
  • 카카오모빌리티, 승차거부 없는 '대리운전 서비스' 도입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서비스에 운전기사 자동 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부터 카카오 대리기사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포터즈 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서포터즈 기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강제배차를 받고 시간당 1만4000원의 고정 시급을 받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목적지 안내 없이 콜을 받고...
    2019-05-29 20:18
  • ‘음주운전’ 김병옥, 주차장에서만 했다더니…거짓 진술 들통
    ‘음주운전’ 김병옥, 주차장에서만 했다더니…거짓 진술 들통
    경찰에 따르면 김병옥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또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병옥은 영화 ‘클래식’, ‘올드보이’, ‘신세계’ 등을 비롯해 드라마 ‘고백부부’, ‘마음의 소리’,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최근 출연...
    2019-05-12 13:34
  • '근로자의 날' 203명 포상…금탑훈장 김석준씨
    '근로자의 날' 203명 포상…금탑훈장 김석준씨
    은탑산업훈장은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정성환 SKC 대리에게 돌아갔다. 올해 수상자 203명 중에서 여성이 30명으로 14.8%를 차지했다. 이중 김희숙 한국마사회 발매반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박나연 부산여객 자동차 운전기사가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2019-04-30 15:00
  • 법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려 한 경찰, 강등 처분 정당”
    법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려 한 경찰, 강등 처분 정당”
    A씨는 "당시 폭설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워 호출이 쉬운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것"이라며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 단계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며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은...
    2019-04-28 09:00
  •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사·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원·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
    2019-04-22 14:35
  • '대리운전 배차 콜 시장 부당 독점' 이루온엘비에스 과징금
    '대리운전 배차 콜 시장 부당 독점' 이루온엘비에스 과징금
    전북지역 모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요청고객으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해 배차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콜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한다. 이루온엘비에스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월 1만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사용료를 이루온엘비에스에...
    2019-04-21 12:00
  • 이동우 차차 대표 “5월 차차밴 출시… 승차공유 완성된 모습 만들 것”
    이동우 차차 대표 “5월 차차밴 출시… 승차공유 완성된 모습 만들 것”
    드라이버는 장기렌터카를 대여해 자신이 타고 다니되, 고객의 콜이 오면 그 순간 드라이버는 대리운전기사로 전환한다. 고객은 차량을 단기렌트하고 해당 차의 운전자를 대리기사로 고용하는 형태다. 차차밴 서비스의 요금은 기존 택시요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차차밴 외에도 택시업계와 상생하기 위한 ‘차차택시’도 공개했다. 택시업계에...
    2019-04-09 14:22
  •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서울시, 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서울시, 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종범...
    2019-03-21 14:48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또한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심사지침 지침의 적용대상(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업 종사자를 추가한다. 여기에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2019-03-07 12:00
  • "대리기사 그냥 보냈다"…김병옥, 주취상태로 자처해 차 세워
    "대리기사 그냥 보냈다"…김병옥, 주취상태로 자처해 차 세워
    대리기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차를 자처한 것으로 파악되는 지점이다. 한편 최근 들어 대리기사와 운전자 간 주차 과정에서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해 지난 1월 경남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운 채 떠나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9-02-12 13:05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⑩] 문성훈 ‘어디고’ 대표 “글로벌 경쟁 뒤처진 韓카풀, 네거티브 규제 필요”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⑩] 문성훈 ‘어디고’ 대표 “글로벌 경쟁 뒤처진 韓카풀, 네거티브 규제 필요”
    대리운전 모델을 결합한 서비스를 구상했던 문 대표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안전하게 카풀로 가기로 한 것”이라며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카풀’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연일 나오면서 카풀 서비스에 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 오히려 잘됐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 강남에서 서비스할 예정인 어디고는 이용자와 기사 간...
    2019-02-10 17:30
  • 박정태, 음주운전·버스 운전방해 혐의로 입건…"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박정태, 음주운전·버스 운전방해 혐의로 입건…"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에 따르면 박정태는 이날 0시 35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사거리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 사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박정태의 차량이 버스 운행에 방해된다며 경적을 울려 차량을 옮겨도록 요구했다. 이에 박정태는 차량에 올라타 20m가량 차량을 이동시켰고, 이후 버스에 올라타 버스...
    2019-01-18 10:52
  • 이동우 신임 차차 대표 “택시업계와 상생 구조 만들 것”
    이동우 신임 차차 대표 “택시업계와 상생 구조 만들 것”
    차차 운전사는 평소에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운전사가 수락하면, 그 순간 렌터카는 렌터카업체에 자동 반납되고, 운전사의 신분은 렌터카 임차인에서 대리운전기사로 바뀐다. 반납된 렌터카는 차량을 호출한 손님에게 대여된다. 201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여객자동차...
    2019-01-13 10:00
  •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의 마지막 한 마디… “택시기사들이여 일어나라”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의 마지막 한 마디… “택시기사들이여 일어나라”
    택시 4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신 사망한 개인택시 운전기사 임모씨가 미리 녹음한 유언을 공개했다. 임씨는 유언을 통해 “카카오는 당초 택시와 상생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택시에서는) 콜비 챙기고 대리기사는 수수료를 20% 착취하고 있다”라며 “택시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 교통을 마비시키자”라고 밝혔다. 이어...
    2019-01-10 17:32
  • "대리기사 부른다더니 운전대 잡아"…정휘, 동료 무면허 음주 뺑소니 후일담
    "대리기사 부른다더니 운전대 잡아"…정휘, 동료 무면허 음주 뺑소니 후일담
    특히 정휘는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른다고 해 차 안에서 기다렸다"라며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 저도 놀랐다"라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말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다만 손승원에게 도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2018-12-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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