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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기밀 누설'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수사기밀 누설'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법관을 지낸 나모 부장판사의 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무실과 전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보정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 등을 보내는 등 영장수사기록에 포함된 법원 관련 수사기밀을...
    2018-08-23 11:15
  • 김경수, 영장심사 출석 "법정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김경수, 영장심사 출석 "법정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 지사는 법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며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성실히...
    2018-08-17 10:36
  •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3년부터 율촌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 변호사는 강 전 회장의 2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1심에서 5000억 원 규모로 줄였고, 항소심에서는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강 전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198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2018-07-26 10:00
  • "지식재산 다투는 외국기업 잡자"...국제재판 스타트
    "지식재산 다투는 외국기업 잡자"...국제재판 스타트
    국제사건의 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에도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국제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 진행은 국어로 하되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할 경우 동시통역해주는 것이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외국 국적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의견을 밝히고 싶을 때 언어적 문제 때문에...
    2018-06-14 10:00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 있다. 곽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소비자들은 이 사건에서 연이어 패소하다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처음 이긴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2018-06-08 10:50
  • 文 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7월 초 수사 들어갈 듯
    文 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7월 초 수사 들어갈 듯
    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2018-06-07 18:06
  • 야3당교섭단체,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ㆍ허익범 추천
    야3당교섭단체,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ㆍ허익범 추천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야3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2018-06-04 14:16
  • 은행 채용비리 수사, 대검 이달 중순 일괄 발표…'청탁자' 꼬리 자르기 우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중순께 관할 지방검찰청(국민은행·남부지검, 하나은행·서부지검, 대구은행·대구지검, 광주은행·광주지검, 부산은행·부산지검)에서 진행 중인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수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청탁자로 지목된 윗선의 공모 여부를 파헤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할 공산이...
    2018-06-04 10:34
  • 금융 CEO, 하나은행 채용비리 수사 반전 '위기감 고조'
    금융 CEO, 하나은행 채용비리 수사 반전 '위기감 고조'
    함 행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만일 검찰이 채용비리 개입 증거를 잡아 이들 CEO를 기소한다면 거취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덩달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다.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국민은행의 경우 검찰이...
    2018-05-31 10:30
  • 일선 판사들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지역 인사 포함해야"
    권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이수영 판사, 대전지법 이수진 판사, 대구지법 이상균 판사, 광주고법 김성주 판사는 앞서 구성된 두 번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 6명을 제외하고 4명의 비당연직 위원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비당연직 구성원들은 모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2018-05-16 15:30
  • 양육비 노려 지인의 5살짜리 아들 데려왔다 살해, 시신 불태운 20대… '무기징역'
    양육비 노려 지인의 5살짜리 아들 데려왔다 살해, 시신 불태운 20대… '무기징역'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2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0월 6일 직장동료 아들인 B (당시 5세) 군을 폭행·학대하다 숨지자 경북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 강변에서 시신을 태우고 구덩이를 파 묻어버렸다. A 씨는 범행 나흘 전인 2016년 10월 2일...
    2018-05-11 14:42
  • [SP] 9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황귀남씨가 청구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 기각 △태영건설, 계열사 엠시에타개발에 581억원 담보제공 △동양생명, 최대주주 지분 매각, 결정된 사항 없음 △진흥기업, 583억원대 대구 팔달동 재건축 사업 수주 △ING생명, 윤석헌 사외이사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퇴임 △성우하이텍, 9일 권리락 기준가 5430원 △디엠씨, 박명규...
    2018-05-09 09:00
  • 법원,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채용비리·비자금 혐의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15명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업무방해)와 2017년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2018-04-30 20:51
  • '공천 개입' 朴 "유승민 낙선시키려 대항마에 연설문 보내"
    '공천 개입' 朴 "유승민 낙선시키려 대항마에 연설문 보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현기환(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친박 리스트'를 만들었다. 현 전 정무수석은 최경환(63)...
    2018-04-19 14:39
  •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처벌 가능성은...유성기업과 유사
    또 다른 현대차 협력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 강기봉 씨도 같은 해 6월 노조 와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반대하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제2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구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8-04-13 10:00
  • '140억 판결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140억 판결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1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최 변호사가 챙긴 성공보수에 지연 이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 1만 명과 맺은 성공보수 약정에 이자 전부가 포함됐는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2018-04-12 13:17
  • 檢 '채용 비리' 국민은행 전 인사부장 구속영장 청구
    A 씨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15~2016년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 시절 부당 채용에 관여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초 당시 인사팀장이던 B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채용 비리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금감원이 채용...
    2018-04-04 14:39
  • [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2018-03-07 15:38
  • 국민銀 인사팀장 ‘은행권 채용비리’ 첫 구속…檢 수사 탄력
    국민銀 인사팀장 ‘은행권 채용비리’ 첫 구속…檢 수사 탄력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6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입행원 부당 채용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에 나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2018-03-06 06:58
  •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인천·지방권 가정법원장에는 △인천가정법원장 최복규(55·1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 한숙희(57·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구남수(57·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 남근욱(56·21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 고영구(60·20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이 보임됐다. 이외에 법원행정처...
    2018-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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