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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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정치인, "품위 손상에 나라 망신까지"…法 유죄 선고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의원은 가이드 폭행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가이드 폭행 혐의를 두고 "해외연수 과정에서 품위를 지키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사실상 지역...

2019-06-11 13:15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철성...

2019-05-16 11:03
경찰, '집단성폭행 의혹' 최종훈 기소의견 검찰송치

경찰에 따르면 최종훈은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8일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9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2019-05-16 08:56
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김상교 "대한민국 현실"…'기각' 뜻 뭐길래?

그는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신종열 판사는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MD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승리...

2019-05-15 10:46
[기업회생 보고서]인희, 6년간 ‘벽산건설 이별 앓이’...결말은 두 번째 법원行

서울의 단성사와 중앙극장을 인수했고, 부산 대영극장, 대구 만경관, 대전 중앙극장, 광주 동방극장 등을 사들였다. 1959년에는 반도극장(현 피카디리)까지 설립하며 전국에 영화관 100여 곳을 소유한 ‘극장 재벌’이 된다. 김 전 명예회장은 영화산업과 동시에 건설업에도 발을 들인다. 1958년 11월 동양물산에서 설립한 대한스레트회사는 벽산건설의 모태다....

2019-03-27 05:00
검찰 ‘금품수수’ 포스코 직원 등 구속

앞서 대구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균)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80억 원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3일 포스코 포항본사 내 투자엔지니어링실과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03-18 13:26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정재찬(63) 전 위원장과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직 운영지원과장 2명은 징역 10개월...

2019-01-31 12:48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법은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외에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이승훈(17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2019-01-28 16:58
16.8조원 투입하는 선도사업지 어디? 무엇 들어서나

11곳은 △의정부교정시설(40만3000㎡), 남양주 군부지(24만2000㎡) 등 수도권 2곳 △원주권 군부지(105만3000㎡), 원주 교정시설(11만3000㎡) 등 강원권 2곳 △대전교정시설(40만7000㎡), 천안 국립축산과학원(418만2000㎡) 충청권 2곳 △전주지법·지검(2만6000㎡), 광주교정시설(10만7000㎡) 등 호남권 2곳 △대구교정시설(10만4000㎡), 부산원예시험장(17만7000㎡), 창원교정시설...

2019-01-23 14:51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우수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명, 서울고법 5명, 서울서부지법 4명, 의정부지법 2명, 수원지법 2명, 인천지법 2명, 특허법원 1명, 대구가정법원 1명,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각각 뽑혔다. 우수법관들은 대부분 충실히 심리를 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진행,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합리적인 설명...

2019-01-16 10:43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 선고

이중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4명의 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19-01-10 21:45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원(고등법원 포함) 소속 법관이어도...

2018-12-03 14:10
액트, 소액주주연대 이사회 입성...후폭풍 부나

이번 임시주총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석균삼 외 2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허가하면서 열렸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의결가능 주식수 중 58.91%인 949만8800주를 보유한 다수 주주가 참여해 사내이사 황선운 외 2명, 사외이사 유승덕 외 3명 등 소액주주연대 인사 5명의 선임 건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유승덕 액트...

2018-10-30 17:16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재배당 제도'는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서울고법, 2017년 4월 대구고법 등으로 확대됐다. 법원별 연고 재배당 활용비율은 차이가 컸다. 전체 재배당 중 고등법원의 경우 서울고법 61%,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으로 연고...

2018-10-26 10:44
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내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마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을 일반단원으로 선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 인천지법 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를 법관단원으로 선정했다. 후속추진단 내 법관인 단원은 이달 말까지 '출장명령' 형태로 대법원 청사에 집무실에서 상시근무한다.

2018-10-17 21:10
금태섭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956억 역대 최다…적극 알려야"

이어 수원지법 105억 원, 의정부지법 80억 원, 인천지법 66억 원, 대구지법 56억 원 순이었다. 금 의원은 “법원이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권리자가 제 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법원의 지난해 기준 공탁금 총액은 8조3464억 원으로 2009년 5조6029억 원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10-06 14:12
70대 경비원 폭행, 10대들의 일탈...막을 방법 없나?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안에서 A씨(62·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 B(22)씨도 수차례 때린 C(17)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군은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받게 됐다. C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50분쯤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A씨가 옆에 서서 숨을 거칠게...

2018-10-03 13:19
'어린이 폭행ㆍ학대' 전직 보육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28)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2018-09-23 11:10
검찰 현직 판사 잇따라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정보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 등을 보내는 등 영장 수사기록에 포함된 법원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2018-08-30 10:00
검찰, '정보 누설' 의혹 현직 부장판사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로 조사 중이다. 나 부장판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의 영장 정보를 왜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정보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 등을 보내는 등 영장수사기록에 포함된...

2018-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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