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팀 조사
검찰이 간첩사건 위조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증거 조작...
최 본부장은 “대공심리전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공작과 사찰,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 기본권을 침해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국조 말고는 답이 없다”며 “국조 후에 사후보완적으로 별도의 특검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행정부처 차원에서 당장 사실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직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국정원장, 법무장관, 외교부 장관...
이어 “국회가 제도를 개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운용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 활동은 강화하더라도, 대공수사 등 집행활동은 다른 부처로 넘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감청 기능 부여,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군(軍)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내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등은 이번 잠정 합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에 돌입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특위 위원들은 무조건적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 분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그동안 용공조작, 정치개입,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다”며 “불법사찰을 계속했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했다.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성택 숙청에서 확인됐듯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며 "특위 활동의 초점을 정치개입 근절과 능력 강화에 맞추고 대공수사권...
장성택 처형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라고 하는 (민주당) 주장은 철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짜인 것은 없다”면서 “특위에서 공청회가 끝나고 여당 위원들 간 컨센서스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쥐꼬리 개혁안’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추가 입법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체 개혁안은 법률 개정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를 만들겠단 것이다....
아울러 남 원장은 대북정보와 초국가적 위협관련 정보수집은 확대하고 방첩·대공수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전 대응 및 과학기술 정보역량·첨단산업 기술보호 등도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남 원장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지금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국회와 정치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정원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나 대공 수사권 강화 방침은 자체개혁안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남 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와 국내파트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아예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여부가 향후 국회 특위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18,19일에는 전체회의를...
수사권도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공 등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범위를 한정하고 국내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수사권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수사권의 범위를 놓고서도 맞서는 모양새다. 국회가 국정원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편성돼 증빙 없이 국정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출범 예정인 국정원 개혁특위 방향에 대해 “혹여라도 정치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에 대공정보전의 수족을 끊어내 대공전선의 혼란이나 약화를 초래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법적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특위도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재판이 될 것이 자명하고 결국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보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합의를 안해주면서 예산안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은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공원장은 "과천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고 원인이 조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과 관련, 안 대공원장은 "사고 발생 호랑이는 현재 관람객에게 전시를 하고 있지 않으며, 호랑이숲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호랑이사로 이동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검토 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이적단체 및 간첩적발 등에서 국내외 활동 융합 △대공 수사 파트 대폭 보강 등의 원칙을 공개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사과 요구에 대해선 "전 원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고 사퇴할 이유도 없다"며 "재판이 끝나면 사과할 일 있으면 하겠다...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의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 종북 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논의기구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