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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 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문...
    2022-05-03 17:13
  • [속보] 대검 “헌법소송 포함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속보] 대검 “헌법소송 포함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2022-05-03 16:30
  • [속보] 대검 “정부도 토론·숙의 과정 외면…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미준수 참담”
    [속보] 대검 “정부도 토론·숙의 과정 외면…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미준수 참담”
    2022-05-03 16:30
  •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찰청은 3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2-05-03 11:26
  •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 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2022-05-03 10:00
  •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2일 법무부ㆍ대검서 신임검사 임용식ㆍ신고식 열려박범계 장관 "검사의 소명, 자기 이익 희생해 국민에 봉사하는 것"박성진 차장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수호, 제도에 대한 위협도 극복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둔 상황에서 임관한 신임검사들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른 메시지를...
    2022-05-02 17:55
  •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돼...
    2022-05-02 16:07
  •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대검찰청 역시 유감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2022-05-01 17:01
  • 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30일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 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수사검사와...
    2022-04-30 20:20
  •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도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2022-04-27 16:12
  •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2-04-27 10:19
  •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 4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2022-04-25 16:04
  •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검찰,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상충하고 있다. 수뇌부 '집단사표'…지휘 공백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비상에 빠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22-04-24 15:30
  •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으로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04-23 14:02
  •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끝난 뒤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 모두 이를 수용했다. 그러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고검장 6명 등 검찰 주요 지휘부는 이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했다.
    2022-04-22 19:53
  •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 사표에 “마음 힘들어…더 고심할 것”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 사표에 “마음 힘들어…더 고심할 것”
    양당은 중재안을 수용했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김오수 총장은 국회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즉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박성진 대검차장과 전국 고검장들도 일제히 사표를 냈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판단인 만큼 가타부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4-22 19:23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고검장 6명과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2022-04-22 15:38
  • [속보] 김오수 이어 고검장 모두 사퇴…박성진 대검 차장도 사직서 제출
    [속보] 김오수 이어 고검장 모두 사퇴…박성진 대검 차장도 사직서 제출
    2022-04-22 15:19
  •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음에도 나온 반발이어서 사실상 무조건 반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2일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2022-04-22 15:14
  • [포토] 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청회
    [포토] 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청회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2-04-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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