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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8일 열린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 개최된 지검장 회의에서는 김 총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 18명,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 가까이 마무리됐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2022-04-11 17:43
  •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검찰은 8일부터 대검찰청 전국 고검장 회의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등을 연이어 열면서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검은 8일 전국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도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러한...
    2022-04-11 11:15
  • 김후곤 "'검수완박' 일선 혼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
    김후곤 "'검수완박' 일선 혼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
    김 검사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검사장은 "지난 1년간 (형사)개정법 시행 혼란이 있고 개선할 부분이 많아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경찰도 어려운데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선의 혼란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2022-04-11 11:07
  • [포토]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포토]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04-11 11:00
  • [속보] 김후곤 대구지검장 "지난 1년간 혼란…충분한 검토 없이 바꾸면 국민 피해로"
    [속보] 김후곤 대구지검장 "지난 1년간 혼란…충분한 검토 없이 바꾸면 국민 피해로"
    2022-04-11 09:52
  •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대검찰청은 관련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을 박탈할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2022-04-10 18:45
  •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며...
    2022-04-09 14:02
  • [상보] 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수사기능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상보] 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수사기능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대검찰청은 8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김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2022-04-08 21:17
  •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2022-04-08 15:44
  • [상보] 대검 “‘검수완박’ 추진 반대…김오수, 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
    [상보] 대검 “‘검수완박’ 추진 반대…김오수, 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
    대검찰청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2-04-08 15:37
  • [속보] 대검 "검찰총장, 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수사기능 전면 폐지 숙고 요청"
    [속보] 대검 "검찰총장, 현 상황 무겁게 받아들여…수사기능 전면 폐지 숙고 요청"
    2022-04-08 15:06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권상대 대검 과장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글, 김오수 총장 사전승인 받은 듯8일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 '검수완박 논의 이뤄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검찰청 간부가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2022-04-08 14:51
  •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2022-04-07 15:47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2020년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2022-04-07 15:11
  • 청와대 "특활비, 법 어겨도 공개하자 의견 우세"..."그만큼 자신있다"
    청와대 "특활비, 법 어겨도 공개하자 의견 우세"..."그만큼 자신있다"
    그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검, 다른 정부 부처도 특활비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어 공개 안하는 것"이라면서 "저희도 다 공개하고 싶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해선 안 될 항목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특활비를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에 쓰지 않고 다 사비로 썼다. 그...
    2022-04-06 16:44
  •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으나 끝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2022-04-05 17:03
  •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문재인 정부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조 연수원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던...
    2022-04-05 16:09
  •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법무부가 공정거래 수사 지휘를 위해 대검찰청에 반독점과 설치를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검찰의 기업 수사 기조로 미뤄볼 때, 차기 정부 검찰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무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2022-03-30 16:27
  • 구속 정지 중 도주한 ‘100억 P2P 사기’ 블루문펀드 대표 검거
    구속 정지 중 도주한 ‘100억 P2P 사기’ 블루문펀드 대표 검거
    검찰은 대검 사이버수사과 전문수사관 등을 파견받아 5명의 전담 검거반을 편성해 김 씨를 추적해왔다. 한편, 김 씨는 수사 단계에서도 잠적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5월 금융감독원 의뢰에 따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그해 8월 해외로 잠적했다. 김 씨가 잠적한 뒤 피해자들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2022-03-30 14:57
  • 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조 대법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어간 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조 대법관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에 휘말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대법관은 “사실무근”...
    2022-03-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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