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수사 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대검은 23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전국단위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선 청에서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했다....
“법률이 또다시 바뀌어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 건 한 건 모든 사건을 정성을 다해 수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떠나면서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차장검사는 20일 대검 현관에서 열린 이임 행사에서 "이제 검사로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잘것없었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찰청‧법무부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했다.
전국검사대표회의는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이를 대신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실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22일에는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브리핑을 여는 등 언론과 접촉하며 여론전을 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출입기자단 사이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검수완박 때문에 소통을 늘린 것...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검찰청 분소도 모자라 비리 의혹과 논란이 더해지는 인사 참사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며 "성비위 의혹에 휩싸인 윤재순 비서관은 지켜볼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제 될 게 없다'며 경질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왜곡된 성인식이 윤 대통령의 의식에는 부합하나 보다...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거쳐 '4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검사장 승진 누락에 이어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해왔다.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사법연수원...
안 전 재판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공수처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아예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내용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법무부 외청’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구로 발돋움하게 된다.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부분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최근 대검찰청은 현 정부에서 없앤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로 만들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기기 내용을 삭제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사 무력화 방법을 스스로 보여준 검사들은 증거인멸 베테랑”이라며 “검사들이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니...
인사기획관실을 이끄는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맡아 조직을 이끈다. 인사제도비관은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변호사가 뽑혔다.
이에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축하 대신 국민의 비판 속에 출범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