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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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위, 머릿수는 與 전투력은 野

특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에 가장 많은 당근을 주는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다루는 등 경제민주화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야당에서 강성 의원들이 총집합하면서 경제 활성화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무게추가 쏠려있다. 위원 구성은 새누리당에서 16명,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정의당 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반기 국회 때는 총원이 28명이었지만...

2015-05-14 11:01
[단독]중소기업청장, 불공정행위 조사권한 대폭 확대된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18일 중기청장이 의무고발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원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또 중기청장이 관련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원가 및...

2013-11-18 08:18
[2013 국감]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10건중 4건에 불과

상생협약보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 대기업은 기술력 우수 협력기업을 보증 추천해 대출이자, 기술평가료를 지원하고 신·기보는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보증료 및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는 제도다. 보증지원 실적 여부에 따라 출연금 납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2013-10-17 10:55
규제 하나 풀면 하나 늘고… 여야 법안 주고받기에 경제 ‘멍든다’

관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조3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계약이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업종보호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어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어느 법안을 먼저 상정해 논의할 것인지가...

2013-10-03 20:34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중소기업·골목상권 살리기 '골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합의로 결정되고 사업이양의 경우도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라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현행제도의 한계를...

2013-05-03 15:15
새 정부,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TF 만든다

블랙마켓 단속 강화 차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2·3차 협력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이날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하경제...

2013-02-21 18:32
[사회공헌]포스코건설,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핵심가치로"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말한다. 이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2년부터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화해 100%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기술개발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기술력 향상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포스코패밀리사 차원에서 협력기업 지원펀드, 특별펀드, 상생보증 펀드에...

2012-12-27 10:41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허가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기술 탈취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2012-11-11 16:07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 남은 과제는 (종합)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겠습니다.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존·공생’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네 번째 문은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저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2012-09-16 17:12
민주통합당, 19개 민생법안 발의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으로 소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 △영유아보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2012-05-30 10:15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與는 관료·교수 출신…野는 '세제통' 전진 배치

대·중소기업간 상생정책을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대기업 규제가 핵심이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조세개혁과 국가재정, 일자리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전문가들을 대거 끌어 모았다.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것은 물론 야당과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칠 주역들이다. 엄청난 규모의 복지공약을...

2012-05-01 09:07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재선출,“기업에 대한 신뢰 높이겠다”

손 회장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및 경제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셈이다. 손 회장은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노동, 행정규제 등 여러 부문에서 합리적이고...

2012-03-23 12:00
대·중기 유통구조개선특위 28일 출범 예정

대·중소기업간 유통구조 상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율 협의체인 ‘유통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개선특위)’가 이르면 오는 28일 출범한다. 당초 개선특위는 5일 출범될 예정이었으나 대기업측의 불참으로 출범 시기가 미뤄졌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선특위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개선특위는 이해당사자뿐 만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2011-10-11 09:57
“저축銀 부실 해법 점검” vs “가계부채 문제 따질 것”

첫 번째 순서는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과 대·중소기업 상생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과 민주당 간사 조영택 의원을 각각 만나 올 국감 질의의 초점과 핵심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이성헌 = (이), 조영택 = (조) - 올해 국감 질의 초점은. ▲(이) 금융위원회의 경우 국제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또...

2011-09-15 11:00
수장 6개월째 공석…中心 잃은 재계

전경련을 이끌고 있는 정병철 상근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제주포럼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해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가 정부의 압력을 받자 슬그머니 후퇴한 것도 문제다. 전경련으로서는 ‘납품가 연동제’ 등 시장원칙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굽힘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전경련 회장은 재계를...

2011-01-13 11:47
여야, '지방행정개편법' 16일 본회의 처리키로

2명씩 '4인 협상위원회'를 구성,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것이다. 법사위에선 이미 활동이 끝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부분 수정키로 했다.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촉진법 등은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10-09-07 17:16
[기획]⑤정부 상생압력에 기업들 벙어리 냉가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중기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경우 각종 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 인센티브보다는 ‘상생하지 않으면 조사하겠다’라는 식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삼성, 현대...

2010-08-05 17:37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는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부도위기에 내몰리는 기업간 격차를 바로잡아 대기업ㆍ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선진 기업 문화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주변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점검을 지시한 만큼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강도 높은 조사가...

2010-07-22 06:29
대형-중소 유통업체, 골목상권 갈등 해법 '기대 난망'

정부는 아울러 대․중소유통업체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SSM 가맹점 확대 ▲신규상권 지역 출점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조정 등 상생방안 마련을 공동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SSM의 불공정거래행위 야기 가능성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만환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SSM이 납품업자에게 인근 슈퍼마켓에 제품공급을...

2009-09-01 16:47
경제 3단체 '대·중·소기업 서면계약 정착' 선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3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한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상생협력 및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문’에 합동으로 서명했다. 이 캠페인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3개 단체는...

2009-05-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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