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TF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민총생산(GDP)의 최대 6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통해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국세청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특히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되며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확대된다. 블랙마켓 단속 강화 차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2·3차 협력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이날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하경제 규모와 관련해 “적게는 GDP(국내총생산)의 15%, 많게는 66%로 추계한다”며 “앞으로 관련부처에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구를 설립해 관련 내용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