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한 당헌 개정안을 결정한 당론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을 추가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 소속 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윤리위 소명 및 출석 요청이...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이와 함께 당헌ㆍ당규를 개정해 비대위를 꾸리며 이 전 대표와 법적공방을 벌이는 상황 모두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전날(28일) 밤에도 페이스북에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에서 진행된 합병...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총 3개의 가처분이 일괄 진행됐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상황’ 규정을 최고위원 4명...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축출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26분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그는 “당헌 개정은 당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당원이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낸 3·4·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비상 상황’ 등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4차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5차는 새 비상대책위원...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가처분 사건 심문의 핵심 쟁점은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당의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그는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치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꾸렸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도 손 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4일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결정을 무시한 당헌 개정(새 비대위 출범)은 반헌법적”이라며 “국민의힘이 탄핵 때보다 위험하다.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 공개한 회견문 내용도 의미심장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 시민은 항상 보수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지만 정당이 바르게 가고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다만, 주의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다루는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 법령이기에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지만,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어 사퇴 표명이 늦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비난에 맞서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단호한 보수정당이 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좌파 진영은 물론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극우’, ‘혐오’라고 비난했다”며 “오히려 우리는...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비대위 출범과정 및 당헌개정안 의결과정은 헌법, 정당법,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서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당헌 개정을 쿠데타라 비유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검토를 밝히며 “권성동 대표의 현재 직위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5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는 현재 당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새 비대위원장은 오는 7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할 예정이다.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비대위원 사퇴에 앞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비대위를 위해 당헌을 고쳤고 비대위원들이 총사퇴하면서 다시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의 요건을 갖춘 셈이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5일 오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오후에는 상임전국위가 개정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게 된다. 이어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당헌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하려 꼼수를 쓴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면돌파를 해온 이 대표의 성격상 과감히 출석해 국면 전환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