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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2024-01-05 12:36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1-03 09:54
  •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2024-01-02 14:26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23-12-27 16:41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다행히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2023-12-27 14: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2023-12-27 13:19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노사 양측이 요구해온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내년 중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평가해 2025년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과 협·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2023-12-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추진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추진
    2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2023-12-21 21:54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2023-12-21 15:04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2023-12-20 13:39
  •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최 전 시장에 대해선 "'고양시장 재직 시절 당정 협의 일절 불응' 등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부적격 의결에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 힘을 빌어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해 바로 잡겠다"고 했다.
    2023-12-19 17:57
  • 당정,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앞두고…안전·보건 관리 강화
    당정,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앞두고…안전·보건 관리 강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차 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당정 점검 및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점검 및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이번 대회가 안전하고 쾌적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보건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했다....
    2023-12-18 14:17
  • '강원2024' 성공 위해 당정 힘 모은다…"총력지원 약속"
    '강원2024' 성공 위해 당정 힘 모은다…"총력지원 약속"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의 성공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원2024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는 "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폭설 등 한파 등의 위험...
    2023-12-18 11:00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의 칸막이식 지원을 폐지하고, 급여...
    2023-12-14 16:00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앞서 10월 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당정에 보조를 맞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 취약계층은 자영업자...
    2023-12-11 05:00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을 덜고,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2023-12-06 12:02
  •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어업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올해 11월 958t(톤)으로 전년 같은 시기(2420t)와 비교해 약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긴급 유동성...
    2023-12-05 11:59
  • 당정, '대구시 군부대 이전' 정책협의…"MOU 조기 체결 노력 필요"
    당정, '대구시 군부대 이전' 정책협의…"MOU 조기 체결 노력 필요"
    이날 당정협의회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 및 국방부-대구시 간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주호영·임병헌·임이자·이만희·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각 국방부 차관과 대구시 부시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구시 관내 군부대 이전이...
    2023-12-04 14:07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2023-12-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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