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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간호협회를 달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입법조치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의 요구에 귀를 막은 건 아니다. 현재 의료법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입법을 추진하거나, 이번에 논란이 됐던...
    2023-05-16 17:52
  • 고위당정 “尹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처우개선에 입법 필요없어”
    고위당정 “尹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처우개선에 입법 필요없어”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에 나서 “오늘 당정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
    2023-05-14 17:23
  • 고위당정 “간호법 입장 정리할 시점…일방 이익만 반영돼”
    고위당정 “간호법 입장 정리할 시점…일방 이익만 반영돼”
    “고위당정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 입장을 정리하고,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간호법으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건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수렴되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2023-05-14 14:25
  • 내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4인 가구 월 2400원가량 오를 듯
    내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4인 가구 월 2400원가량 오를 듯
    1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간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해 왔으나 한전의 자구안이 나온 만큼 더는 결정을 보류할 명분이 없다. 전일 한전은 자사 부동산 매각과 임금 반납 등 25조7000억 원 규모의...
    2023-05-13 06: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2023-05-11 11:44
  •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정무위 관계자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보다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 부원장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2023-05-10 15:32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이나 11일 소위를 열자는 얘기는 나왔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전혀 없어서 해당 날짜에 논의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으로선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무엇보다 전세사기 대책법 논의가 우선이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검토는 다음 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논의 지연도...
    2023-05-09 15:02
  • 정부·여당, 간호법 ‘거부권·절충안’ 모두 상정…“尹 공식약속 아냐”
    정부·여당, 간호법 ‘거부권·절충안’ 모두 상정…“尹 공식약속 아냐”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낸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일단 절충안 마련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분명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간호법 공포 전에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설득해 절충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2023-05-04 18:41
  • 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특수성 고려해 숙의”
    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특수성 고려해 숙의”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법안은 관련된 단체들이 많다. 의견들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숙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성’ 언급은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간호법에 대해선 명칭과 일부 내용 수정 등 절충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2023-05-01 17:57
  • 대통령실 “尹 여야 방미성과 설명, 합의하면 마다 안 해”
    대통령실 “尹 여야 방미성과 설명, 합의하면 마다 안 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순방 전에도 봤지만 적당한 기회에 또 만날 것이고 요즘은 당정협의도 자주 열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를, 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해 새 원내지도부를 꾸렸다. 이들이 만나 방미 성과 논의를 위한 윤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합의를 한다면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05-01 17:38
  •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하겠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장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안건이 오르진...
    2023-04-30 15:34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맹 의원은 이어 “그래서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정 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가지 채권·채무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
    2023-04-28 17:36
  •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하겠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6일 국무회의에서...
    2023-04-27 21:19
  •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먼저, 학생전과 가능 시기를 개선키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돼 왔던 전과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스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2023-04-26 17:00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2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 주택 낙찰 우선 매수권 부여와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23-04-25 07:00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당정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은 모두 전세사기 피해 악화 방지를 위한...
    2023-04-25 07:00
  •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여권 관계자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논란으로 민생 대책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당정 협의회도 ‘결론없는 당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간호법·의료법 △전기·가스요금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등 다양한 주제로 회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기·가스요금 관련...
    2023-04-24 17:23
  •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돼 국민께서 하루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2023-04-24 09:05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2023-04-23 17:47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2023-04-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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