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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입찰담합 제재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2년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복지부 차관 14:00...

2022-10-10 09:22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이어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또한 반도체,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도 추진...

2022-10-07 11:21
증선위, “서울제약ㆍ에스에스알 검찰 고발”…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서울제약, 에스에스알, 엔에스엔 등 3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2022-10-04 18:39
'선루프 부품 입찰담합' 디알비동일ㆍ유일고무에 11억 과징금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두 업체는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9-29 12:03
'금융사 고속스캐너ㆍ솔루션 입찰담합' 나루데이타 등 3곳 제재

태화는 해당 입찰의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2-09-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구매입찰 담합 제재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2022-09-25 09:15
'금속 연마재 가격담합' 성호기업 등 3곳에 14억 과징금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가격 상승, 중국산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담합 배경이 됐다. 담합 결과 3사의 투사재 평균 가격은 2016년 ㎏당 604원에서 2017년 725원,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가능성이 큰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2022-09-22 14: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배달앱 3사 현안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투사재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 제재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9-18 09:22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도 엄정 제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번째 과제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2022-09-16 15:00
"최근 5년간 기업 담합 매출 72조…과징금 1조7000억에 불과"

김 의원은 앞서 정부가 공공입찰 담합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제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밝힌 것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한다”며 “(이런)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0 11:27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거나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2022-09-02 14:29
중소기업계 “스마트공장, 도둑놈 많은 거 아니냐는 건 오해…사업 확대돼야”

앞서 2020년 국무조정실과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합동 점검에서 공급기업․도입기업간 담합 사례, 사업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조사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6697개 사 중 수사 의뢰한 25건 중 2건만 실제 형사처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7건은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전체 1만...

2022-08-11 17:06
'공공 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11곳에 2565억 과징금ㆍ檢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1 13:14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중소기업계는 제재 등 강한 구속력 있는 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원자재별 구체적인 연동 조건과 반영률, 표준 약정서 내용, 위반 시 제재 규정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요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이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2022-08-09 16: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입찰담합 제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

2022-08-07 09:20
공정위, 액화탄산가스 판매 담합한 사업자에 과징금 53억 부과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액화탄산가스 거래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03 12:00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주요 과제를 보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 상 중복제재가 해소된다. 담합 등으로 국가계약법상 6개월 제재처분을 받고 난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로지원법상 부정을 인지하고 제재 처분할 경우 이중제재가 돼 입찰참여 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개선 이유다. 국가계약법 위반 시 공공입찰에 대해...

2022-07-28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2022-07-17 09:04
'IC카드 공급 독점 입찰담합' 코나아이 등 6곳에 140억 과징금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 아니라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된 입찰 시장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2-07-14 13:02
정부, 고유가 현황 대응 나섰다…"민생 안정 위해 최대한 노력"

2022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와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석유 수요 증가로 상승했지만, 하반기 서방국가의 대러 제재 확대와 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 속에서 소폭 내림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내 유가 역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전날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리터당 72원, 51원...

2022-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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