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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KH그룹과 강원도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살펴보는 중이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공정위에서 KH그룹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사건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입찰방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2023-04-26 15:45
  •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2023-04-23 12:00
  •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구담합 사건의 고발 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정위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실무협의체를 열고 통해 가구업계 담합 사건의 고발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관계자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구담합...
    2023-04-10 17:00
  •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담합' 11곳에 9.6억 과징금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담합' 11곳에 9.6억 과징금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3-03-16 13:54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당지원, 담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세종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에서 공정거래 관련 검찰 수사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세종 측은 “공정위와 법원, 검찰에서의 풍부한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2023-03-15 18:06
  •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여기에 공정위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주류업계는 속내가 불편하다. 인상 요인 등 할 말은 많지만, 정부 서슬이 퍼렇다 보니 조심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올린 주세를 올린데 따라 맥주와 막걸리는 내달부터 출고량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인상 영향을 받는다. 소주는 영향이 없지만 최근 소주병...
    2023-02-27 17:00
  •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강원 강릉 지역에서 6년간 담합을 통해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나눈 레미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17개 레미콘 업체는 강원실업, 경포레미콘, 금강레미콘...
    2023-02-12 12:00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현재로써는 협회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어서 신고가 개별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관할 시·구청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한공협 관계자는 “지역별로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가격 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단속 협조요청을 한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3-02-1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1:20 환경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2022년 가뭄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사회관계장관회의,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세계 탄소중립 가속화 논의 7일(화) △환경부 장관 13:30 코스닥협회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
    2023-02-05 09:04
  • '공공 발주 입찰담합' 엠베이스ㆍ굿플 과징금 철퇴
    '공공 발주 입찰담합' 엠베이스ㆍ굿플 과징금 철퇴
    조달청이 발주한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9년 11월 발주한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2023-01-04 06:00
  • '효성重 발주 운송용역 담합' 세방 등 6곳에 14억 과징금
    '효성重 발주 운송용역 담합' 세방 등 6곳에 14억 과징금
    공정위는 담합을 한 세방에 가장 많은 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동방(3억4900만 원), 한일(3억3100만 원), KCTC(1억7300만 원), 창일중량(1억300만 원), 사림중량화물(75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2023-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입찰 담합 2개사 제재 △에스엠하이플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주)씨에스제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
    2023-01-01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입찰 담합 제재 21일(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직원,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2022-12-11 08:59
  • 닥사 vs 위믹스, 장외 여론전 파장...상폐 과정부터 결과까지 '갑론을박'
    닥사 vs 위믹스, 장외 여론전 파장...상폐 과정부터 결과까지 '갑론을박'
    이 전 은행장은 닥사(DAXA)가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집단적인 거래 지원 조치는 명백한 담합이며 △내부자 거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루나-테라 사태 당시 거래소는 입출금, 거래 지원 종료 등에 있어 다른 대응으로 투자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루나 사태 이후 당정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5월 간담회를 거쳐 거래소 간...
    2022-11-30 15:13
  • 위믹스 상폐 진실공방…위메이드 "소명 넘어 증명" vs 닥사 "유통량 소명 못해"
    위믹스 상폐 진실공방…위메이드 "소명 넘어 증명" vs 닥사 "유통량 소명 못해"
    상폐 결정이 나올 당시 DAXA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원칙적으로 제재 권한이 없는 DAXA가 담합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프로젝트팀이 기간을 두고 적정한 유통량 수정 계획을 제출한다면 업비트는 이를 반영해 수정하고 있다”라면서 “위메이드는 유통량 계획표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2-11-28 17:13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부과했다"며 "이 12개월 제재는 입찰 15건에 대한 제재인데 조달청은 단 1건의 제재인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합을 통해 원고가 가담한 입찰 전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피고가 제재처분을 양정하면서 감경 사유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2-11-28 07:00
  •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이 전 은행장은 DAXA가 △제재 권한이 없고, △집단으로 거래 지원을 중단한 것은 담합이며,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닥사의 행위는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고지하지 못한 책임을 위메이드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는...
    2022-11-27 11:09
  •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특히 공정위는 해운시장에서 공정한 관행을 확립하고 화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을 제재한 사례를 설명한다. EU 경쟁총국은 코로나19가 항공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과 항공산업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소개한다. 양측은 또 해운산업에서 선사 공동행위 대응을 위한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2022-11-09 14:01
  • '복제 항암제 차단 담합'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에 26억 과징금
    '복제 항암제 차단 담합'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에 26억 과징금
    항암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알보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4500만 원(각각 11억4600만 원ㆍ14억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측은 2016년 10월~2020년 12월 알보젠이...
    2022-10-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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