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과 과자·와인·티슈 상자에 기프트카드나 5만원권 현금을 채워 건넸다. 강남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면서 하룻밤에 1200만원을 쓰기도 했다.
검찰은 모뉴엘이 수출장려를 위해 도입된 무역보험 제도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심사 없이 보증한도를 계속 늘려주는 운영의 허점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국책 금융기관 일부 임직원의...
흡연의 폐해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경고그림이 올 상반기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도입 추진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커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 내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는 주로...
문 장관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시 보건소를 찾아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상담 서비스를 받고 금연보조제를 체험하며 금연클리닉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등 비(非)가격 정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갑 인상이라는 가격 정책 이외에 비가격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는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아울러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 광고는 여전히 성행 중이며 병 주고 약 준다는 비아냥을 받는 담배 파는 약국도 줄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세수만큼 흡연자들의 건강...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6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담뱃값 물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반드시 강력한 비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지속될 수 있다"며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담뱃값이 2000원 가량 대폭 인상된다. 매년 새해가 되면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금연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연 교수는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금연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주변...
복지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올해 113억원에서 2015년 1천475억원으로 크게 증액해 내년 활발한 금연지원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편의점의 모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된 흡연경고그림의 담뱃갑 의무 부착 규정을 입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1월1일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가결시켰다.
하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은 처리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담뱃값 인상합의
담뱃값 인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담뱃갑에 넣으려던 경고그림은 불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세 흡연경고 그림 조항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담뱃갑 경고그림...
새누리당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마저 “담뱃갑 표지 경고그림 부착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예산과 상관없는 법안 통과를 주장하다 최종 합의에서 빠지게 되는 머쓱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다. 또 여당은 예산안 합의가 곧 본회의 통과라고 방심하면서 의원들의 출석관리에 실패하다가 ‘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이 부결되는...
상속증여세법이 정부원안은 물론 새누리당의 수정안 모두 부결되면서 본회의는 담뱃갑 인상안 표결을 앞두고 30분간 정회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종이에 메모를 하고 있다. 메모의 내용에는 ‘야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은 합의를 해놓고 신의를 저버린 것임’이라고 적혀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지난 9월 22일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로 넘기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제출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올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없는 담뱃갑 표시...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궐련 담뱃갑 포장지 대신 담배 제품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해 담배 광고 내용 사실을 검증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담배 광고 내용 사실 여부를 검증받으려는 사람은...
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 ‘금연종합대책’에 초점을 맞춰 건강증진법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한 뒤, 이후 공공시설 금주 등 음주 규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다시 건강증진법을 고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7330(1주일에 3번, 30분 이상) 생활체육’ 지원, 자전거·걷기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등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마리솔 투렌 프랑스 사회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젊은이들에게 흡연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모든 담뱃갑의 크기와 모양, 색깔, 활자를 같게 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이미 담뱃갑 포장을 동일하게 하고 있고 담뱃값도 인상한 덕분에 작년 담배 판매량이 전년보다 3.4% 줄었다. 유럽연합은 담뱃갑의 65% 이상을 경고 문구 등으로 채우도록...
다만 담배 광고는 사라져도 편의점의 담뱃갑 진열은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편의점 담배 광고 전면 금지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청소년 흡연 예방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규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담뱃세 인상 폭과 달리 이 내용은 논란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오른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 다른 담배들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문 장관은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위험상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흡연족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가격을 올려도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에...
또 흡연 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계층의 부담가중에 대한 지적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이 흡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