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 힘겨워하는 국민의 ‘월급봉투’와 ‘지갑’을 지켜드리겠다”면서 “또 그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 임시회에서는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FCTC는 담배 가격 및 세금, 담배 광고와 판촉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비롯해 담뱃갑 경고문 내용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 협약을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우루과이, 호주 등에서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붙이는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담배제조업체들은 경고 문구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무역을...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과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결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상임위 의원 및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영유아보육법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역시 법사위에 충분히 설명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정·청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9개 법안과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진력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개혁의 실효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한 시한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문 장관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 당연히 가야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못했다”며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이번 중동 순방기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3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처리가 보류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지난 2002년 논의가 시작됐으나 13년 동안 국회의 벽을...
○…담뱃갑 경고그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2월 국회에서 무산됐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담뱃갑에 흡연에 관한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4월 임시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3일 전체회의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다시 심사토록 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흡연 경고 그림 2월 국회 처리 무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시 발목을 잡혔다.
흡연 경고 그림은 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된 상태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최동익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6일 복지위 의원들이 고심 끝에 국민 건강증진 일환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월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은 30%를...
담뱃갑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4일 밤 이날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이날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또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인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 제정안 등 모두 43개 법률 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시도를 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연단체 대표 등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찬성하는 2명과 담배 판매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담뱃갑 경고그림을 넣는 의무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안건으로 본격 심의한다.
보건복지위는 흡연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